문 정부 들어 나랏빚 100조 증가..."모두 국민이 값아야 할 몫"

국민이 갚아야할 나랏빚, 文정부 들어 100조↑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 476조원
노인 일자리·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 정책 급격하게 늘린 여파

"세수확대로는 재정건전화 안돼
정부 씀씀이부터 우선 점검을"

   복지 확대로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확정 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예산 대비 73조7000억원(2.6%포인트) 늘어난 805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7.2%에서 올해 39.8%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이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8조6000억원이다. 반면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415조3000억원에서 올해 476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비중도 56.8%에서 59.2%로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외환을 매입했다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금액만큼 증가하지만 외환을 매각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채권 발행액)가 증가함과 동시에 외환이라는 대응 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 수입이 나빠 적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이는 실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0%를 넘어서기 시작해 문재인정부 들어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며 올해 비중이 60%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적자성 채무가 2019년 415억3000만원에서 2023년 710억9000만원으로 연평균 14.4%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적자성 채무가 늘면 이자 지출 비용도 늘어나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 이자는 지난해 11조9000억원에서 2023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 수준이 단기적으론 재정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기조 등으로 향후 정부 부채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 보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문"이라며 "이 같은 공적 보증 규모는 공공 부문 부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민간의 잠재적 부채가 정부로 이전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세수 확대보다는 재정지출 축소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대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지출 억제를 병행하지 않는 재정건전화 노력은 대부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OECD 연구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85회의 재정건전성 회복 시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54회 시도에서 지출 감소보다는 세수 증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재정건전성 회복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자성 지출 축소보다는 사회복지 지출 축소 중심의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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