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ㅣ 국유림 40곳 ‘명품 숲’으로 만든다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신고수리간주제와 검사 사전통지제 도입 등 행정 투명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전정부청사의 산림청 모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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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수리간주제와 사전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과 목재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유림 40곳 ‘명품숲’으로…지역 랜드마크 만든다

    앞으로 산림의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해 소규모로 분산돼 있는 사유림이 500~1000㏊단위로 집단화된다. 또 산림레포츠지도사와 목재교육전문가 등 새로운 산림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전국의 국유림 "명품숲"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업무계획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 경제림에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돼 경영이 어려운 사유림을 500~1000㏊규모로 집단화한 곳으로, 산림소득증대형·지역산업 활성화형·목재생산형 등 3가지 경영모델로 육성된다. 임업직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속리산 말티재 명품숲

“숲으로 가자” 산림청, 국유림 명품숲 5개소 선정/리서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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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촌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간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를 맞춤형으로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국유림 명품숲 40곳을 발굴, 지역의 랜드마크로 키워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탐지에 나선다. 또한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 65㎞를 설치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원도 강릉·원주에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과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 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를 위해 산림청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11곳과 차단숲 93㏊를 조성키로 했다.

박 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준 기자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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