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한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도시재생=벽화' 오해 없애려면…"민간투자 확대 필수적"

28개 지역 실증연구 결과 민간투자 유치 미미…절반은 '0건'

"공적재원이 민간투자 끌어내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해야"

'도시재생=벽화' 오해 없애려면…"민간투자 확대 필수적"

    최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용산 혁신지구사업이 발표되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과거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연 10조원 수준의 공적재원을 투입했음에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둔 채 벽화만 그리고 끝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변화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2가지를 지적했다. 2가지 문제점은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래서 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과 공공 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보존 등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 부문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8개 중 14개(50%) 지역에서는 민간투자 없이 공공재원 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뉴욕의 허드슨 야드, 런던의 패딩턴 등 해외 도시재생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국내에서도 창동·상계나 신탄진 재생사업처럼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방식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돼 도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목소리다.

그는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