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서울 용산~경기 고양) 건설 '빨간불'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불투명'…예타결과 총선이후 발표될 듯

서울시·KDI, 조사결과 이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서울 용산~경기 고양)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예타 불발을 염두에 둔 기획재정부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사업의 최대 수혜지인 서울 종로구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2018년 예타에 들어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작년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중간점검에서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적 타당성(B/C)에 대해 ‘극히 낮게 분석됐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KDI가 추산한 B/C값은 서울시가 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인 0.86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지만 KDI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쟁점은 통일로의 교통 감소량이다. 통일로는 고양시에서 서울 중구를 잇는 도로다. 서울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신분당선 연장에 따라 통일로에서 하루평균 1만6000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KDI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신분당선과 비슷한 지역을 지나가는 점을 감안할 때 신분당선만의 순수 교통량 감소 효과는 하루평균 100~200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교통이 원활한 종로로 개선하려 한다”며 “고양 삼송과 용산 구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한국경제

제2코엑스 9부 능선 넘었다…2022년 착공

KDI의 비용편익 평가 통과

잠실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

야구장 강변으로 이전신축 등

33만㎡에 최첨단 컨벤션센터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전시·컨벤션 시설을 짓는 `제2코엑스(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이 가장 큰 관문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시·컨벤션 시설뿐 아니라 39층짜리 업무시설, 특급호텔 등도 잇따라 들어설 것으로 보여 잠실 일대가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무역협회·건설사·은행 17곳 뭉쳐 '제2 코엑스' 만든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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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KDI 적격성 조사에서 제2코엑스 사업이 최근 종합평가(AHP)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 단계인 AHP도 통과한 것이다.

B/C(경제성)와 AHP(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를 모두 통과한 만큼 사업 추진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VFM(사업 주체를 민간과 정부 중 어디로 할 것이냐) 분석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VFM 결과도 이르면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적격성 조사를 완전히 통과하게 된다. 후속 절차(제3자 공고, 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3~4년 정도로, 이르면 2025년에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전시·컨벤션 시설이 들어선다.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 투자 사업은 잠실부터 강남 코엑스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한 축인 잠실운동장 일대 33만4605㎡에 전시 및 컨벤션, 스포츠 등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마이스(MICE)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3만5000석 규모 야구장과 스포츠 콤플렉스 1만1000석, 숙박시설 900실, 마리나, 수영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잠실 야구장은 강변으로 이전신축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2280억원 규모다.

시는 2016년 4월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과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주경기장과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은 공공 주도로 건설하되, 나머지 마이스 시설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제안에 따르면 시설을 지어 시에 소유권을 넘긴 뒤 민간이 50년 동안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한국무역협회 외 1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글로벌복합마이스주식회사`(가칭)가 2016년 10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8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진행한 사업적격성조사 중간보고에서 B/C가 기준인 1.0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B/C 분석 중에 비용이 과도하게 잡히고 편익이 상당히 낮게 잡혀 예타 통과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 절차를 밟아 지금까지(AHP 통과) 왔다"고 말했다.

제2코엑스가 들어서면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현대차그룹 신사옥·105층 높이 건물) 등과 함께 강남 일대가 첨단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해 `CES 서울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개발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다만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복합환승센터)은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2월 매일경제와 그룹 인터뷰를 하면서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2019년) 5월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입찰을 통해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당시 담당 간부에게 "도대체 (설계안 공모작이) 당선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기본설계 중이냐"고 질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패스트트랙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실시설계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목공사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예타를 의뢰한 상태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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