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가

[단독] 文정부, 재정 쏟아붓는데도 국민 절반 "경제 더 나빠졌다"

행정硏, 국민경제정책 인식 조사

49.4% "3년 전보다 더 악화"
노조·집값 문제도 낙제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등 경제 성과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정책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출범 전인 3년 전과 비교해 '더 나아졌다'는 긍정적 인식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부정적 인식이 2배 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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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매일경제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받은 '2019년 행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3년 전과 비교해 경제 사정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18.2%인 반면 경제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부정 평가는 49.4%로 갑절을 웃돌았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32.4%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최근 들어선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정부 출범 시점과 현재(2019년 8~9월 기준)를 비교했을 때 경제 정책으로 받는 혜택이 많아지지도 적어지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과반(51.1%)을 차지했다.

일자리·부동산 정책 등 성과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일자리 창출' 부문이 2.62점으로 가장 낮았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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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사 갈등 중재'(2.69점) '주택가격 안정'(2.74점) '지역 갈등 해소'(2.78점) 등 항목에서 정부 정책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양연호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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