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직격탄 재건축 풍속도] "당장은 막혔지만 언젠간 되겠지"

`재건축 일몰` 다가오자…서초진흥 16년만에 조합 설립

잠실 장미·신반포2차도

조합총회 열고 사업 재시동

    강남역 역세권 노른자위 땅에 자리 잡은 서초진흥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추진 16년여 만에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정비사업 일몰제가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 전체 조합원 731명 중 706명(96.6%)이 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75% 동의율을 훌쩍 넘겼다. 현장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중 절반이 넘는 401명이 직접 참석해 높은 사업 열기를 보여줬다.

서초 진흥아파트 전경/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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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지로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됐다"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정비사업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일몰제 대상이다. 조합설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서초진흥아파트는 기준에 따라 3월 2일 전에 서초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2004년 첫 번째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09년 2기 추진위를 구성한 뒤에는 사업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다 규제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3월로 예정된 정비사업 일몰제로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단지들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1·2·3차는 오는 23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도 추진 17년 만인 이달 15일 조합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당장은 막혔지만 언젠간 되겠지"… 압구정5구역 필두로 강남 재건축 잰걸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로 묶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머무른 단지들인데, 현재 적용되는 정부 규제가 앞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으며 사업에 나선 것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준비를 위해 이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는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2차로 구성됐으며 총 가구 수는 1232가구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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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4065가구로 이뤄진 압구정3구역이나 현대 9·11·12차 등으로 구성된 압구정2구역에 비해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한강변에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갤러리아백화점 등이 가까운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압구정5구역이 조합을 설립하면 압구정 일대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1·2·3차 재건축추진위도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곳은 송파구 신천동 7번지와 11번지 일대로, 한강변에 맞닿아 있고 송파대로를 사이로 잠실주공5단지와 마주 보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수는 4026명에 달한다. 잠실주공과 장미는 모두 최근 재건축이 활발했던 잠실에서 후발주자에 속한다. 인근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는 지난해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완료했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1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아파트는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는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일몰제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후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시·도시자가 직권을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 ‘C’ 등급으로 재건축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달 9일부터 안전진단을 새로 받기로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모금에 나섰다. 올림픽선수촌은 앞서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 3개 평가항목에서 ‘D’ 등급을 받았지만,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아 최종 C등급을 받았다.

정밀 안전진단은 해당 아파트의 구조안전성과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A~E 등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은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통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E등급은 재건축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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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규제로 꽉 막힌 상황에서도 사업에 나서는 건 시세 상승을 노리면서 노후화된 주거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압구정5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 2년간 아파트 수리 건수는 204건, 수선유지비용은 약 10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합 측은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주한 지 30년이 넘어 배관이나 난방, 주차 등의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대부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초기 사업장이라는 점도 재건축 추진에 나선 배경 중 하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도 사업은 한 단계씩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건축의 경우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속도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요즘 같이 규제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다만 강남 재건축은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사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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