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재가동한 이카타 원전, 법원이 정지시켰다


    일본 법원이 17일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금지 결정을 내렸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는 지진 및 화산폭발 위험을 이유로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전을 중지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아소산 분화 가능성 고려

거대한 단층대 지나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山口県南東部にある島の住民3人は、四国電力に対して伊方原発3号機を運転しないよう求める仮処分を申し立てましたが、去年3月山口地方裁判所岩国支部が退けたため抗告していました。


 

伊方原発3号機 運転認めない仮処分決定 広島高裁


愛媛県にある伊方原子力発電所3号機について広島高等裁判所は、地震や火山の噴火によって住民の生命や身体に具体的な危険があるとして、運転を認めない仮処分の決定を出しました。現在は定期検査のため停止中ですが、検査が終了する4月以降も運転できない状態が続く見通しになりました。伊方原発3号機が司法判断で運転できなくなるのは平成29年以来、2度目です。




17日の決定で広島高等裁判所の森一岳裁判長は、伊方原発の敷地の近くに地震を引き起こす活断層がある可能性を否定できないとしたうえで「原発までの距離は2キロ以内と認められるが、四国電力は十分な調査をせず、原子力規制委員会が問題ないと判断した過程には誤りや欠落があっ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と指摘しました。


また火山の噴火に対する安全性については、熊本県の阿蘇山で噴火が起きた場合の火山灰などの影響が過小評価されているという判断を示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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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3.nhk.or.jp/news/html/20200117/k10012249231000.html



이케다원전 주변 지진대 현황/Gooブロ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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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四國) 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기준에 따른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된 9기의 원전 중 하나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당초 4월 27일부터 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 재개는 불가능해졌다. 현재 정기 검사를 위해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아소산 전경/nikk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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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산(아소 5산과 가이린산)

구마모토현의 동부에 위치한 활화산이다. 세계 최대급의 칼데라와 웅대한 외륜산을 가진, '불의 나라' 구마모토현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화산 활동이 평온한 시기에는 화구에 가까이 가서 견학할 수 있지만, 활동이 활발하거나 유독 가스가 발생할 경우는 화구 부근의 진입이 규제된다. 


아소는 전형적인 이중식의 화산.아소산이라고 하면 아소 5산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의 산들을 부르는 것이 많지만, 넓은 의미로는 가이린산이나 화구원을도 포함한 통칭이다.  


가이린산은 남북 25km, 동서 18km, 주위 128km도 있어, 세계 최대급의 화산이다.화구원에는 약 5만 명이 생활하고 있고, 다바타가 열어, 아소시·다카모리마치·미나미아소무라의 3개의 자치체가 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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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3월 1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이와쿠니(岩國)지부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을 멈춰 달라는 주민 3명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이카타원전 주변에 단층대가 지나고 있어 거대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130㎞ 떨어져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흘러내리는 것)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선 2017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운전 금지를 명령했지만 2018년 9월 재판에선 이를 뒤엎고 재가동을 결정해 같은 해 10월 운전이 재개됐다.


 

이카타 원전 영향권/Greenpeac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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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원전 재가동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미야기(宮城)현 오나가와(女川)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3개 현(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에 있는 원전 중에서 재가동이 승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바라키(茨城)현의 도카이(東海) 제2원전 등 다른 지역 원전에 대해선 여러 차례 재가동을 승인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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