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노인·단시간 '세금 일자리'로 채운 정부


질 좋은 민간 일자리 감소, 노인·단시간 '세금 일자리'로 채운 정부

제조업·금융업 등 민간 일자리 감소…노인 일자리로 고용지표 호전
전문가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 반감되면 고용지표 악화 가능성"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대비 30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규직 비중이 높은 질 좋은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자영업 업황 악화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2년 연속 감소했다.

민간 일자리의 공백은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채웠다. 취업 시간별로 구분하면 임시·단기 일자리가 많은 주당 17시간미만 취업자가 통계작성 후 가장 많은 30만1000명 늘어났다.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를 국민세금이 투입된 단시간 일자리가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고용지표를 좋게 만드는 ‘분식회계’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헤럴드경제




민간 일자리 줄고 정책에서 소외되고…‘경제 허리’ 40대 고용 절벽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로 본 고용증가 허와 실
고령·청년층·단기일자리 중심 고용개선
단기취업자 최대 증가…고용의 질 취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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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민간 경제활동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 효과가 반감되면 2018년 일자리 대란과 같은 고용지표 악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019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수출 최전방 기지인 ‘부산신항’대형 크레인들 뒤로 해가 저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1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선DB.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용지표 회복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30만1000명)에 가장 기여가 큰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취업자가 16만명 늘어났다. 음식·숙박업(6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명), 농림어업(5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만명) 등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한 사업으로 분석 된다.

반면, 질좋은 일자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은 취업자가 8만1000명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보험업도 취업자가 4만명 감소하며 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업(-6만명)은 2년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고, 건설업도 취업자가 1만5000명 줄었다.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취업자가 3만3000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산업별 취업자 분포가 고용시장의 질적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간에서 만드는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는 경기부진 여파로 계속 줄어드는 반면, 국민세금을 투입해서 만드는 사회복지, 예술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는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주력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지난해 21만5000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뛰어 넘는 37만7000명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노인 일자리의 증가는 17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 증가(30만1000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확대된 정부 주도 간병·돌봄 서비스 사업에 50·60대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 노인일자리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 근무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일자리로 파악된다"면서 "이런 일자리는 제조업과 금융업 등의 일자리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 반감, 2월부터 고용지표 악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고용지표 회복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주력 산업의 취업자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자료 : 통계청, 단위 : 만명)



지난해 12월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만5000명 감소하며 사상 최장 기간인 21개월 연속 감소했고 금융·보험업은 3만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 교수는 "일반적으로 통계적 기저효과가 있어서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은 이듬해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산업에서 2년 가까이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 투입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경우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60만명이 참여한 노인 일자리 예산을 1조원 가량 늘려 올해는 73만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13만명이 늘어나는 수준이라 지난해 나타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7만7000명) 효과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반감될 수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투입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2, 3월부터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2월부터는 고령층 취업자에서 역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세종=정원석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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