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작년 강릉 KTX 탈선사고...선로전환기 배선 거꾸로 설치ㅣ “호반건설, 건축비 부풀려 3000억 원 이상 차익”

국토부 "강릉 KTX 탈선사고 원인, 선로전환기 부실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배선 거꾸로 설치

코레일도 유지 보수 허술하게 관리

   지난해 12월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애초 선로전환기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로에 누운 강릉선 KTX 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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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분선반 단자대의 21A호, 21B호 선로전환기 배선이 반대로 시공돼 고장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탈선을 막지 못했다"며 "설치, 시공, 감리 과정에서 오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1차적 책임은 철도를 건설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는게 조사위 판단이다.

당시 설계 도면이 바뀌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과거 도면으로 공사를 하다가 배선을 거꾸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선로 설치가 끝난 후 오작동을 검사하는 연동검사에서도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연동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도 운영 과정에서 유지보수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의 선로전환기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쌍동 선로전환기인데, 두개의 전환기 중 하나만 고장이 나도 모두 고장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조치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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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에 설치된 전환기는 쌍동 전환기이지만 고장 신호는 분리해 고장이 난 선로전환기의 정보만 표시한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바뀐 쌍동 전환기에 맞는 점검을 해야 했지만 과거 쌍동 전환기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코레일이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바뀐 형태의 쌍동 전환기에 맞는 점검 매뉴얼을 갖추고 유지보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 35분 서울행 806호 KTX 산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강릉역 청량신호소의 서울 방향 선로전환기(21B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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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로전환기의 오류를 알려주는 신호 시스템은 서울 방향이 아닌 강릉차량기지 방향 선로전환기(21A)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역무원 등은 엉뚱한 강릉 방향 선로전환기(21A)를 점검하다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 198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14명의 경상자만 발생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호반건설, 건축비 부풀려 3000억 원 이상 차익”

경실련, 위례신도시 분양가 분석… “입찰 과정서 계열사 동원”

“SH공사도 토지 매각 2400억 원 이상 챙겨”

“강제 수용 토지의 민간 매각 금지” 촉구

     호반건설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려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 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할 공기업인 SH공사 역시 수천억 원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개혁하는 한편 강제 수용한 토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위례신도시A1-2BL 호반써밋송파1 투시도/부동산&금융의 쉬운 이야기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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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부터 청약을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A1-2, A1-4 블록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호반건설이 입찰 과정에서부터 자사 계열사를 동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A1-2, A1-4 블록은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지난 2016년 추첨 방식으로 매각한 토지로, 호반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시공 능력도 없는 계열사 수십 곳을 동원해 일명 ‘벌떼 입찰’(제비뽑기) 방식으로 택지를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해당 두 블록을 낙찰받은 업체는 각각 호반 계열사인 ‘베르디움하우징’과 ‘호반건설주택’이지만, 실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는 호반건설”이라며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를 확보하고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더욱이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3.3㎡당 1000만 원까지 부풀려 총 30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두 블록의 건축비는 약 1000만 원으로, 이는 과거 다른 지역 건축비와 비교했을 때 최고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서울 송파장지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는 3.3㎡당 400만 원 미만, 2010년 강남세곡 분양 건축비는 551만 원이다.

이어 경실련 측은 “간접비와 가산비가 약 480만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해당 비용은 토목·기계설비 등 직접공사비와 달리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면서 “공기업 자료 등으로 계산한 적정 건축비가 3.3㎡당 5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호반건설은 블록 2곳에서 무려 3000억 원의 이익을 거둔 셈”이라고 분석했다.

관리 주체인 공기업 역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2016년 3.3㎡당 조성 원가 1130만 원인 토지를 195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총 2400억 원 이상 챙긴 셈”이라며 “주택 공급방식을 전면 개혁하고, 정부는 강제 수용한 토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3기 신도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안=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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