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속도ㅣ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

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본궤도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27일(금) 지정 고시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속도  토지수용권 발생 및 건축 등 행위 제한, 각종 심의 통합심의로 추진절차 간소화  신내역 중심 역세권 자족도시 조성으로 일대 지역활력 기대… '21년 착공 목표

   서울시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상부에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적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7일(금) 신내IC 일대 74,675㎡를 ‘신내컴팩트시티(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위치도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일대)

주택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는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지구지정(안)을 서울시에 제출(`19.5.24)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19.11.08.)

주요내용은 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령 등 기준에 정합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등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할 예정.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도시공간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혁신모델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을 발표하고, 이후 후속대책으로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일대를 신내역 중심 역세권으로 재편하고, 지역에 필요한 자족시설 도입 등 토지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과 활성화 등 개발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내컴팩트시티 일대는 서울시 동북권 시계의 관문지역이자 교통 결절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상당하나 북부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입지로 인한 주거지역간 단절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호 규모 공공주택(청신호 주택),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일자리와 관계된 업무‧상업시설이 집약적‧입체적으로 들어서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개방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예정이다.

교통정체, 구조적 안전성, 진동․소음 등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행정기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20년 6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21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신내컴팩트시티 조성사업(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도시공간 재창조와 지역단절 극복 등 주택공급 5대혁신방안의 선도적 사례로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서울시,'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본격 추진

 

΄19.12.26~΄20.3.25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제3자 제안공고’ 실시

 1단계 ΄20.1.28(화), 2단계 ΄20.3.25(수)까지 접수해 평가 시행

 20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1년 협약체결→΄26년 개통 목표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11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12월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 관련절차를 모두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추진을 확정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공고기간 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1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개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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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는 제안사의 자격조건을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1월28일(화)이고, 2단계 평가에 응하기 위해서는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2단계 평가는 기술 및 가격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월25일(수)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전문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동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 및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북권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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