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부동산 묘수가 그리 많다면 직접 해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칼날이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경우가 난무하는 탓이다.

유한빛 기자

우선 경제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에 의문이 든다. 박 시장은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가 성숙하면서 ‘노동을 투입하면 생산성이 증가하는’ 시대는 갔다. 박 시장이 즐겨 예시로 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3%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열풍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기보다, 성장이 둔화하며 부동산이 각광받은 측면도 있다. 보고싶은 면만 본 셈이다.

박 시장은 여러 세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마치 한국이 부동산으로 아무나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제도가 허술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다는 점을,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상속·증여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 두 세금 모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은 세금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집을 팔지 않으면 집주인이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더러, 집을 팔며 손에 돈을 쥐게 되면 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다. 더구나 지금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세율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제서야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지난 2011년 취임한 박 시장은 3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그의 재임 초기에도 전월세 보증금이 일 년에 10%씩 오르는 등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 집값은 역시 박 시장이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정부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고칠 노력을 할 시간은 차고도 넘쳤다.

 

더구나 지금 서울 주거 문제의 핵심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30대와 자녀를 키워야 할 40대가 소득이 있어도 집을 구입하기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비싼 가격에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10억원과 100만원을 내세우며 누군가의 분노만 자극하는 그의 어법에 대해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제스쳐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더구나 현 정부가 2년 반동안 펼친 정책을 비판하는 ‘내부 총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마음이 급해 보인다. 박 시장마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집 가진 사람 또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만 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부동산 정책을 할 권한을 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대로라면 절대 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감정만 자극하지 말고 고개가 끄덕여질 분석과 대안부터 내 주시길 기대해 본다. 3선 시장이 매번 ‘이명박근혜 탓’만 하는 것은 너무 식상하지 않은가.
유한빛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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