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위기 2개의 도로철도사업 '청신호'



‘적신호’ 거제 동서 연결도로 ‘청신호’ 켜졌다

    경남 거제시 숙원 사업으로 무려 반세기 만에 첫 삽을 떴지만 예산이 없어 착공 3년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던 ‘동서 간 연결도로(계룡산 터널) 건설 사업’(부산일보 6월 20일 자 13면 보도 등)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기약 없는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체 사업비를 확보, 기한 내 완공하기로 했다.

경남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 계룡산 터널 건설 사업 조감도.

예산 없어 착공 후 지지부진
내년 시예산 150억 자체 편성
나머지 250억 원도 확보키로



주민 숙원사업, 균형발전 기대
5일 거제시에 따르면 2020년 당초 예산에 연결도로 공사비 150억 원을 편성했다. 덕분에 우려했던 공사 중단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다. 당초 계획한 2021년 개통을 위해선 2년 내 최소 400억 원이 필요하다. 거제시는 남은 25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1년 넘게 중앙부처, 청와대를 오가며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제 스스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재정운용상 집중 투자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거제도를 남북으로 뻗은 계룡산을 터널로 관통해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총연장 4.6km, 왕복 4차로로 계룡산 좌우에 자리 잡은 상문동과 거제면을 직선으로 잇는다. 이를 위해 계룡산에 1.6km 길이 2차로 터널 2기를 뚫는다. 낙후된 동남부권 주민의 50년 숙원사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첫 단추로 기대를 모으며 2017년 3월 착공했다. 도로가 연결되면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종전 30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거가대교와의 접근성도 한층 좋아져 경남~부산 생활권 통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공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거제시 제공

관건은 예산이다. 공사비 795억 원에 보상·감리비 등을 포함해 최소 980억 원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노선을 계획, 건설하는 ‘시도(21호선)’인 탓에 전체 사업비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착공 전 투입된 260억 원을 제외해도 매년 17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거제시는 지방도 승격을 통한 정부 지원에 기대를 걸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 당초 계획된 터널 2기 중 1기만 우선 개통한 뒤 인구증가, 개발 추이를 감안해 나머지 1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덕분에 사업비는 232억 원 줄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주력산업인 조산업 장기 불황에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바닥났기 때문이다.현재 연결도로 공정률은 38%다. 터널 1.4km 굴착과 접속도로 2.2km 노상작업을 마쳤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론 터널 1기도 다 뚫지 못한다.



겨우 숨통을 틔운 건 정부의 보통교부세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 교부금을 책정한다. 지난해 1254억 원을 교부받은 거제시는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적극 피력, 올해 2162억 원으로 증액했다. 내년에도 2547억 원를 지원받는다. 거제시 관계자는 “교부세 확보를 통해재원 부족으로 수년째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각각의 사업들이 목표 기한 내 마무리되도록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부산일보

무산위기 옥천-대전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기대

운영비 분담과 역신설 문제 들던 대전시 설득해 입장 선회
식장산·신흥역 대신 세천역으로 대안 가닥, 운영비는 차후 협의
4일 김 군수·대전시장 만나 광역철도 기본계획 용역 추진하기로

옥천향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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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역 추가신설과 과도한 운영비 요구로 인해 무산 위기를 겪은 옥천-대전 광역철도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옥천군이 대전시와 협의를 진행해 일정부분 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이끌어내어서다. 김재종 군수는 세차례에 걸쳐 허태정 시장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며, 박덕흠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적극 참여를 요구했다. 이외 청성면 무회리 출향인인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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