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발이익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 향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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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울 강북 등 낙후된 구도심에서 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되면 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좌초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비용과 이익산출 방법은 물론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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