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감소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 원자력혁신연합(NIA) U.S.-ROK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to Address Climate Change

"韓, 원전 활용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 77% 줄인다"

미국 NIA 보고서 "한⋅미 원전 협력강화하면 

글로벌 원전시장 러시아⋅중국 주도 억제 효과"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원자력혁신연합(NIA)은 11월 보고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U.S.-ROK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to Address Climate Change)’에서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면 오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의 최대 77%를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uclearinnovationalliance.org

U.S.-ROK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to Address Climate Change Nuclear power plays a critical role in providing zero-carbon power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is report explores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decarbonizing both countries, with a focus on policy lessons and potential areas of collaboration. View full text http://www.nuclearinnovationalliance.org/us-rok-cooperation-nuclear-energy-address-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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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가동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고,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강행할 경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효율적으로만 활용해도 탄소배출을 약 4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원전은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원 공급의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에 적극적이다. 정부 출범 초기 7%대 초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NIA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한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한국이 2017년 대비 감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약 5.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국의 원자로 설계를 공유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 운영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을 협력해 추가적인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 국가별로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 수. /NIA 제공

NIA는 "한국은 이미 UAE 등에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도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같은 역량이 탈원전 정책에 의해 사라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IA는 또 "한국과 미국이 원전 선진화에서 추가로 협력할 기회가 있다"며 "강화된 한⋅미 원전 협력은 국제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황민규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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