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적절한가… 계약 전 확인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 회의록, 입주자 선정 후 곧바로 공개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사한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입주자 선정 이후(청약 당첨자 발표 후) 곧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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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나 건축비가 적정한지 심의하고 승인하는 기구다.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위원이 누구인지는 물론 회의 내용도 외부로 일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 내용을 보고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분양가심사위 위원에는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 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건설 업체 등 등록사업자 임직원이나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채성진 기자 조선일보




역대 최저 금리가 자극할 부동산 시장…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몰릴듯"


     한국은행이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7월 금리를 인하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내린 것. 기준금리 1.25%는 2016~2017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수요자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대체 투자처가 많지 않은데다 서울에 대기 수요가 몰린 상황이라 매도자 우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 /조선일보DB




가장 먼저 생각해볼 투자처는 아파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작아지면 투자 수요는 느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해진 상태라 과거보다 금리 인하 영향을 덜 받는다"면서 "주택 수를 늘리려는 사람보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매수 자금에서 대출 비중이 큰 경우가 많다. 투자결정을 할 때 시중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1.50%으로 낮춘 여파로 3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가격은 상승 반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분기만 해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4%, 0.25%씩 하락했다. 전세 가격도 각각 0.27%와 0.07%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금리가 내려간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8%, 전세가격은 0.17% 올랐다. 금리가 추가로 내리면서 4분기 역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하는 금융비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꼬마빌딩 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박 위원은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가 위축돼 거시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도 추가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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