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넘길 상황 아닌 원전 상공 드론 출몰...정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

웃어넘길 상황 아닌 원전 상공 드론 출몰…한달새 고리만 6차례·해상침입도 2차례

         국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드론이 출몰하는 상황이 이미 2016년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왔다. 특히 올해 8월에만 고리 원전에서만 6차례 드론이 출몰하는 등 횟수가 급증하고 해상을 통한 불법 침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넘게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원전 상공에 드론이 출몰하고 있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형식적인 대처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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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원전 인근에서 발견된 비행체 출몰 건수가 13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건이 올해 들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한빛 원전 등 원전 주변 3.6km 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 내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27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홍보관 인근 1km 상공을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이 처음 발견됐다. 2017년 4월에는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 9.5km 떨어진 영산선학대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 4호기 인근에서 완구용 드론이 발견됐다. 잠시 뜸하던 원전 상공 드론 불법 비행은 올해 들어 10차례나 발생하며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경북 울진 한울 원전 3호기 인근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이 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같은 달 새울 원전에서도 드론이 출몰했다. 8월에는 한 달 사이에 고리 원전에서만 모두 6차례 드론이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8일과 9월 7일에는 한빛 원전 부근 1~2.3km 육상과 해상에서 드론이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조종자가 붙잡힌 경우는 5건에 머물고 있다. 사건이 종료된 5건 중 2건은 조종자를 붙잡지 못했고 세 명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범인을 붙잡은 2건을 포함해 8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원전에 드론이 자주 출몰하는 원인은 드론 조종 인구가 늘고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크기가 작아지고 비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는 등 드론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조종자들의 호기심도 크지만 자유롭게 비행하는 구역이 많지 않은 것도 이유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고리와 한빛 등 특정 원전에 드론 출몰이 집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8월 19일에 고리 원전 부근과 같은 달 29일 한빛 원전 부근에서 각각 발견된 드론은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가 목적의 비행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원안위와 한수원은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지 속 시원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최근 드론 출몰이 집중된 뒤에야 다시 원전 인근 드론 비행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때에 따라 최고 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조종자 세 명은 20만~25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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