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방값' LH 매입임대주택 10만호 시대/ 올해 정부 매입임대주택 77%가 '빈집'


'시세 30% 방값' LH 매입임대주택 10만호 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분기까지 매입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매입하며 총 10만가구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 L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임대주택으로 사용중인 원룸형 다가구주택/ⓒ 경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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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을 통해 후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도심 곳곳에 분포됐다.


올해 매입목표는 주거취약계층 3,714가구와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 1만4850가구로 총 2만340호며, 이 중 3분기까지 약 1만3000가구를 매입해 전년도 실적인 1만2000가구를 이미 초과했다.



지난해부터는 생애주기 중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청년계층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특히 올해 7월에는 청년수요자 맞춤공급을 위해 기존주택에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를 서울 구로구?성동구에 최초 공급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올해 정부 매입임대주택 77%가 '빈집'


칠곡군 한 주택 5년6개월 '최장'

송언석 의원 "재정 낭비" 지적


     국토교통부가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호 중 전체 77.2%에 해당하는 8131호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북 칠곡에 있는 한 매입임대주택은 저층을 이유로 5년6개월 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어 최장기간 공가가 됐다.


다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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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는 지하·반지하 주택 36호가 공가로, 경기도에 한 지하·반지하 주택은 60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5년(2018년~2022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 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410호)에 불과하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2017년 11.2%(963호), 2018년 29.2%(4,164호), 2019년 7월 77.2%(8,131호)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고령자 97.8%(45호), 신혼부부 85.3%(5,516호), 일반 77.2%(8131호), 청년 70.5%(847호)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 9895호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매입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기 기자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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