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2 재정비계획 심의 통과/ 서울시, '빈집' 2940호...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


서울 한남2 재정비계획 심의 통과…건물 높이 해발 90m 이하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정 가결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안은 원안 가결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계획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일대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계획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또한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 지역과 보광초등학교를 구역에서 제척(배제)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이태원 성당은 구역에 남기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앤틱가구거리는 3개 구역으로 나눠 특화 설계하도록 했다.




단지 계획에는 공공건축가 3명이 참여해 지형을 살린 3개 마을을 설계하고, 인접한 한남3구역 촉진계획과 연계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보행 동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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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남4·5구역도 단계별로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회의에서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안은 가재울5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고, 일부 도로를 축소한 후 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남가좌동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




서울 1년 방치 '빈집' 2940호…市, 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


서울 1년 방치 '빈집' 2940호

市, 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2018년 3월 기준) 빈집이 2940호(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붕괴 우려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만8836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를 벌인 빈집 추정 주택은 1년 동안 단전 또는 단수된 곳으로 시는 정확한 빈집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했다. 확인된 2940호는 추정치 대비 16% 수준이다.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지방과 해외로 장기 출타 중인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한 창고·교회 등 비주택인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빈집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빈집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호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348호), 종로구(318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20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2017년 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만1959호(한국감정원 추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 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근거 구체화 등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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