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동맹 이탈 가능성 높다" Internal discord deepens over GSOMIA nullification

"韓, 美 동맹 이탈 가능성 높아···중국이 기회 엿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는 매우 다른 역사를 가졌고, 매우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있다. 이런 요인으로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2019년 미·중 관계 검토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 미 의회 증언

"중,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도록 압력 행사"

"트럼프, 한·일 갈등 해결 적극 나서고

주둔군 지원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아야"

현 정권은 한미동맹 이탈이 기본적이 내부적 노선

청와대,정부 당국 간 내부 갈등 깊어져

(에스앤에스편집자주)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 [중앙포토]

Internal discord deepens over GSOMIA nullification By Lee Min-hyung Internal discord among government authorities is deepening over Cheong Wa Dae's decision to scrap a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with Japan. The presidential office's widely unexpected decision on Aug. 22 put pressure on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to abruptly change their policy surrounding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Only a day before the announcement,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spoke highly of the "strategic value" of GSOMIA to keep track of any potential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View Full Text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9/09/356_275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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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미국으로부터 탈 동맹 할 수 있는 여건이며, 이를 아는 중국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5일 보도했다.

 

이 청문회는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의회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자리다. 미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중국보다 우위를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린 부소장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도록 강압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진단했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 당시 한국 기업 퇴출 및 중국 관광객 방한 금지 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한국이 중국의 요구에 항복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강요에 맞서야 한다는 자세에서는 일본과 호주 정부보다 신중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에 소극적인 점도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맹국이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 통일을 지지하는데, 이는 한·미·일의 입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일 영공을 침범했는데, 공동 대응하는 대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일본과의 싸움을 격화시켰다"고 언급했다.

 

또 "동맹 사이에 틈이 생기면 중국이 분열 전략을 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며 3자 안보 협력을 새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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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 지원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과의 관계가 분열되고 약화하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포스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이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그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만 언급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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