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꺾는 반(反)시장 규제, 전면 재정비해야

[사설] 경제활력 꺾는 반(反)시장 규제, 전면 재정비하자

소재·부품산업의 '기술 자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기업·전문가집단 잠재력 극대화해 내부 역량 키우고
시장 발목 잡는 규제 전수조사해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일본과의 분쟁이 확산일로로 치달으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총력 대응체제에 나섰다. 지난 주말 합동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 ‘기술자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00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5년 내 자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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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보복을 전화위복으로 삼자는 얘기다. 옳은 말이다. 소재 부품 전문기업과 기업인 육성, 관련 소재 자급은 시급한 과제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1~5년의 기간을 제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화급을 다툰다. 당장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인력 양성에 앞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업과 기업인, 관련 전문가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잠재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의욕을 꺾고 경제 활력까지 앗아가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구호는 요란했지만 정작 기업들이 요청하는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각종 이익집단의 반대에 막히면 정부가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리는 탓이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규제 전수조사라도 착수해야 한다.

마침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정책라인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 수정에 관한 한 ‘요지부동’이었던 여당으로서는 주목되는 변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경제활력을 꺾는 반(反)시장적 규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통신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분양가 등의 가격 규제부터 공정거래법과 국민연금을 동원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최저임금 등 노동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은행, 핀테크 규제도 거미줄처럼 촘촘하다. 의료·공유경제·빅데이터 규제는 신산업 활성화를 막는 주범이다. 입법 대기 중인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도 기소 남발과 경영권 위협 우려로 기업들에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세계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1, 2위 경제대국의 경기침체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안보위기까지 겹친 한국은 이중 삼중으로 취약한 상태다. 기업들에 힘을 실어줄 때다. 기업이 알아서 뛸 수 있도록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발에 채운 모래주머니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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