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라는 공통점...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를 끌어 내리려고 2년간이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결국 하원의원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그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년간 엄청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어떤가


탄핵안 발의된 이후 국회부터 재판까지 속전 속결로 헌재는 역사상 희대의 '헌법수호 의지 없다"

추상적인 문장 한마디로  멀쩡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탄핵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심은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다.

지금은 악성이 되버린 '빨리빨리' 고질적인 습성이 위력이 여지 없이 발휘된 것이다.


 

미 하원 트럼프 탄핵한 부결 현황. 332 vs 95 Democracy Now!


관련기사

트럼프 탄핵안 없던 일로 해주세요 VIDEO: Donald Trump impeachment bid fails in the Hous

https://conpaper.tistory.com/79268

edited by kcontents



미국의 사례와 같이 국민이 뽑은 일국의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든 탄핵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증거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후진국 답게 그렇치 못했다. 빨리빨리 습성에 의해

죄를 입증도 못한 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력화 시키며 구속부터 시켜 놓고 

무려 2년이 넘게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한국의 행태는 마치 아프리카의 미개국을 보는 듯하다.

권력욕 재산욕 시기심이 가득한 무리들이 벌인 대한민국 최대의 참사였다.


이제 탄핵 재판 과정은 애국시민들에 의해 하나하나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은 그 진실을 모두 안다.


하지만 개중에 한국민들의 생각은 아마도 이왕 그렇게 된 것.

그냥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하다.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권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부당성을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탄핵 부당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미 유력매체인 월드 트리뷴지는 최초로 탄핵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리포틀 보도했다. 사진은 2013년 5월 8일 박 전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모습/worldtribune.com


관련기사

한국의 보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사실적 보고서 Report challenges legal, factual basis for impeaching South Korea’s conservative president

https://conpaper.tistory.com/79272




그래야 후세에 똑같은 어리석한 판단과 행동의 재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둑의 습성과 같이 '한번 배신한 자는 다시 배신한다'. 진리다.


솔직히 현재와 바로 전과 비교를 한번 해봐라.


민주주의 후진국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송두리째 날라가 버렸다.

너무 부끄럽고 한국 민족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


이민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 없이 든다.

이제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고갈된 상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