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때 부동산 빼고 할 순 없나요


    Q. 경기도 하남에서 박장호(가명) 사장은 지난 2010년 가구 공장을 시작했다. 그동안 사업이 잘돼 10년 만에 직원 수가 12명으로 늘었고, 매출액은 80억원까지 성장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을 키우는데 이런저런 애로가 많았다. 매출액이 늘수록 세금부담이 같이 커졌다. 당기 순이익의 30%가 넘는 돈이 종합소득세로 나갔다. 또 신용도가 낮아 투자 유치도 어려웠다. 중소기업에 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박 사장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어엿한 회사를 가지고 싶은 이유다. 

  

부동산·제조부문 따로 결산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체결 후

공장부지 법인에게 임대를


그러나 법인전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회사 자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데다 경영관리부문에서 복잡한 이슈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 자산의 50%를 차지하는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내 공장부지가 맘에 걸린다. 법인전환하려면 공장을 지을 때 빌린 부동산 담보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또 토지보상금을 자신이 받고 싶은데, 회사 자산이 되면 이게 불가능해진다. 그는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한 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법인세, 종소세의 절반 수준  

A. 법인전환의 가장 큰 혜택은 절세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대 42%지만 법인세율은 25%다. 보통 당기 순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진다. 박 씨는 종소세를 1억5000만원가량 내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가 8000만원에 그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리스크를 몽땅 짊어지지만 법인이 되면 지분한도에 따라 유한책임만 지면 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도 수월해진다.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의 법인 이전 문제 때문에 법인전환을 망설이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자산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 5가지가 있다. 이 중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은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이다. 현물출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과 개인 기업이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해 자금부담이 있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이월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부동산도 다른 사업부문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현물출자보단 포괄사업양수도가 유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남기려는 박 사장은 포괄사업양수도를 추천한다. 부동산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어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만으로 결산한 후 포괄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방식이다. 박 사장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법인전환 이후 박 사장이 법인과 임대계약을 맺게 되면 법인은 박 씨에게 임대료를 내고 법인은 이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법인 소득의 일부가 박 씨에게 이전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세금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동산을 빼놓고 법인 전환할 때는 변수가 많아 자칫 해결은커녕 새로운 과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해법을 찾는 게 좋다.

중앙일보




부동산과 첨단기술 결합시킨 5人, 어디 사세요?



설계부터 중개·인테리어까지… 다섯명의 스타트업 대표들 

"아직도 대출 갚는 중이죠" 서울 사는 그들, 사연은 제각각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를 기술로 선도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에게도 집은 필요하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대표 다섯 명은 어디에 있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꾸몄을까. 다섯 명 모두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에 살지만, 사연은 제각각이다.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강남구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 대표는 "집은 자가(自家)지만, '하우스푸어'라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했다. 인테리어는 하 대표가 개발한 AR(증강현실) 집 꾸미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내가 직접 디자인했다. 하 대표는 "아내가 가상현실에서 자유롭게 집을 꾸며서 그런지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계획의 절반만 실제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광화문 50평대 아파트에 산다. 이 대표는 "집은 넓고 좋은데 부모님 집"이라며 "아직 미혼인 데다, 회사 출퇴근이 편해 부모님 집을 떠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언스타임스


부동산과 디지털의 만남 ‘프롭테크’

시장 급성장…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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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다. 목 대표는 "맞벌이 부부인데 처가가 육아를 도와주고 있어, 처가가 있는 대치동에 집을 마련했다"며 "7년 전 장만한 집인데도 아직도 하우스푸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목적보단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집을 구했다"며 "기업들도 투자 목적으로 사옥을 짓기보다는,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공유 오피스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집닥의 박성민 대표는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를 샀다. 인테리어는 자사 서비스인 집닥 인테리어 중개를 통해 꾸몄다. 그는 "제가 직접 저희 서비스를 써봤는데 인테리어가 아주 만족스럽다"며 "집닥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골랐던 '심플&모던' 콘셉트로 집을 꾸몄다"고 말했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구체적인 집의 위치와 사연은 밝히지 않았다.

임경업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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