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내민 美대사의 '3가지 요구'

한국에 내민 美대사의 '3가지 요구'

① 反화웨이 이어 "인도태평양 美전략 동참하라" 

② "美기업의 공정경쟁 막는 규제 부담스럽다" 

③ "동북아 안보에 필수" 韓日관계 정상화 압박

트럼프의 특명 전권 수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7일 한국 정부를 향해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외국 기업 규제 장벽 철폐, 한·일 관계 정상화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에 이어 요구 사항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말 방한은 무산됐다. 미·중 충돌의 여파가 우리 경제·안보를 위협하는데도 정부는 "추가 조치할 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국군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며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 경색과 관련해 "이 지역의 어떤 중요한 안보 사안도 한·일 모두의 적극적 관여 없인 해결될 수 없다"며 "미국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한국이)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화웨이' 문제와 관련, "5G 네트워크의 안보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이 동맹·우방으로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화웨이 문제가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낙관론을 펴는 사이 4강(强) 외교는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 6월 방한 무산에 이어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국)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

안준용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8/201906080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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