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 터지는 나랏빚...'680조→956조"

靑 "증세없는 재정확대 검토"

홍남기 "2022년 국가채무 45%" 


"미래 나라살림 거덜나든 말든 

눈앞 票부터 잡는 정책" 비판 나와 


    청와대는 31일 재정(財政) 확대 및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을 늘려 돈은 풀겠지만,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증세론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 없이 재정만 확대하면 나랏빚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나라 살림이 거덜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당장 눈앞의 표(票)부터 잡고 보자는 포퓰리즘 정책"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YouTube

edited by kcontents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에서 "증세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중장기적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정 확대에 대해선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단기적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OECD國들 나랏빚 줄이는데..."곳간" 활짝 열겠다는 한국

https://conpaper.tistory.com/77842

edited by kcontents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선거에 불리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GDP가 기재부 최근 전망대로 2126조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뛰면 국가 채무 규모는 956조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말 현재 680조원인 국가채무를 4년 만에 277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후 불문율처럼 유지돼온 '국가 채무 비율 40% 유지'라는 정부 방침이 흔들리고 있지만, 적자 재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 지출과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같은 선심성 고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무지출 비율은 이미 정부 지출의 50%를 넘었다.


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에 큰 효과도 없는 단기 공공근로 대책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출 절감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최규민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1/2019060100088.html




DJ·盧정부도 지켰던 '40% 불문율', 文정부서 허물기


IMF "신흥국은 GDP대비 40% 넘지않게 관리하라" 권고 

한국,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이미 60% 넘어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 이어 청와대가 31일 '증세 없는 재정확대' 계획을 밝힌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정부 곳간을 풀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


과거 정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나라 살림을 최대한 균형 있게 유지하고, 후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이 40%'라는 불문율도 이런 공감대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건전 재정 원칙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공기업 빚 포함땐 국가채무비율 60% 

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지킬 근거가 없으며, 40%가 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작성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세입·세출 정책'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는 함정이 있다. 공기업이 일찍이 민영화돼 공기업 부채 부담이 적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채무 비율을 국민에게 알리고 훨씬 타이트하게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 비율 추이 그래프/그래픽=박상훈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저성장과 고령화까지 고려하면 일본처럼 채무 비율(2018년 기준 234%)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 같은 경제 환경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급등하면 국제 신용등급 추락 등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국가 채무가 100%를 넘어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며 "경제 발전 단계나 재정 구조, 고령화 수준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누더기된 국가 재정 운용계획

건전 재정 원칙이 허물어질 조짐은 현 정부 들어 매년 큰 폭으로 수정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 재정 운용계획이 지키지 못할 허망한 약속처럼 취급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예산을 7% 늘리며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8%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해 아무렇지도 않게 전년보다 9.5% 늘어난 '초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는 해마다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해가며 미래의 지출 계획을 늘려오고 있었다. 가령 2020년 재정 지출 규모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443조원으로 계획했으나, 정권이 바뀐 2017년엔 476조원으로 늘려 잡았고, 2018년에는 504조원으로 한층 더 늘렸다. 2020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20조4000억원(2016년 계획)→38조4000억원(2017년 계획)→44조5000억원(2018년 계획)으로 대폭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2022년 국가 채무 45%" 발언이 나오면서 오는 8월 나올 '2019~2023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이 또 한 번 큰 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는 "증세 없는 재정 확대를 하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국민연금 재정 부담 등을 떠안게 될 미래 세대에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민 기자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1/2019060100094.html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