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소득 급감, 이젠 뭐라고 변명할 건가

저소득층 근로소득 급감, 이젠 뭐라고 변명할 건가

[사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계층별 명목 소득 증감이나 상하위 소득계층 간 격차 등에서 엇갈리는 해석이 쏟아질 만하다. 우선 가계의 명목처분가능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전체 소득 급락세가 주춤해졌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도 2.2% 감소하면서 소득분배지표가 1년 전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5%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항목별 구성에서 근로소득은 여전히 큰 감소폭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져 부정적인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1·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그래픽=뉴시스】/뉴스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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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평균 소득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통상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소득격차를 뜻하는 5분위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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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1년 전보다 0.4% 증가한 점을 강조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 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정책적 지원 덕분이다. 실제로 1분위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31.3%나 증가했으니 복지 지출이 쏟아부어진 결과다. 

문제는 1분위 근로소득 감소세가 여전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장기인 5분기 연속 후퇴했다는 점이다.

1분위 계층은 가구주 평균 연령이 63세로,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이전소득(63만1000원)이 전년 대비 5.6% 증가해 전체 감소폭은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은 40만4400원으로 전년 대비 14.5%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그 여파가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 소득 하위 가구에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어떤 논리로 계속 강변할 수 있겠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2분위 근로소득 증가율이 11.3%에 달하는 등 2~4분위 소득이 늘어난 대목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가장 형편이 안 좋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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