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금공시제 개선 용역착수

급여정보 상세한 공개 통해

호봉제 대신 직무급 확산 효과


인사·회계 등도 표준화하고

특수직무 기준 마련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직무별로 임금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임원 연봉이나 직원 평균 보수 등 개괄적인 임금 정보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직무·직급별 임금도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직무급제 도입이 공공기관 노조 반대에 번번이 막히자 일단 공시 확대 방안을 도입해 직무급제를 촉진시키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오는 21일 용역 입찰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실태조사·분석에 들어가 12월 중 `현행 공시제도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직무·직급별로 임금 수준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촉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우선은 기관별로 어떤 직무가 있는지 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비슷한 직무는 묶어서 `표준 직무 분류` 기준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이 틀에 맞춰 임금을 공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 결정하는 제도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 대안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직무급제 추진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바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대신 직무·직급별로 공시를 하게 함으로써 직무급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구축된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총 40개 항목의 경영정보를 공시하는데, 임금 관련 정보로는 임원 연봉, 직원 평균 보수, 무기직 평균 보수, 신입사원 초임 등을 공시한다. 그러나 직무별·직급별·고용 형태별·근속연수별 임금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아 임금정보의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연구용역의 골자는 공공기관이 직무별·직급별·고용 형태별·근속연수별 임금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데 있다.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먼저 각 직무의 직능 내용이나 책임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직무 분석을 토대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고(직무평가) 그 결과를 임금에 결부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이번 용역을 통해 마련될 `공공기관 직무 분류 표준화 방안`을 통해 도출된다. 기존 정형화된 직무(청소, 경비, 사무보조 등)를 제외하고 기관 간 업무 차별성이 작은 공통직무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인사·회계 같은 공통직무 분류는 표준화하고 나머지 특수직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실상 이번 용역을 통해 마련된 `표준 직무 분류`가 앞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 공공기관 등에 적용할 직무급제 매뉴얼을 내놓기로 했지만 공공부문 노조가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보다 더 나쁜 개악"이라며 반발하자 물러섰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야 직무급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는데, 정부가 토론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부문 노조는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초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부의 직무급제 도입 계획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고용안정 모델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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