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조 시대 오나...52만명에 7.382억 지급 '사상 최대'...1년새 35%↑


지급총액 7000억원 돌파…전년 동월 대비 35% ↑
수급자수 52만명 역대 최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원인
건설업서 실업자 증가·최저임금 인상따라 지급규모 커져
비자발적 이직자 1~3월 77만4000명..전년동기비 3.7%↑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7000억원을 넘었다. 올해 1월 구직급여 총액이 6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급자 수는 52만명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역대 최대다.

이데일리 DB

건설업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데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졌다. 정부가 고용보험 문턱을 낮춰 도소매·음식숙박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382억원 ‘사상최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452억원)보다 35.4%(1930억원)나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3월 지급액(6397억원)보다 15.4%(985억원) 증가한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6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은 7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 동월(45만5000명)보다 14.2%(6만5000명)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명)보다 7.6%(7000명)늘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총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영세 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는 2018년 1~3월에 74만6000여명에서 2019년 1~3월 77만4000여명으로 3.7%(2만8000여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년 4분기에서 2019년 3월에 늘어난 수급자가 4월까지 자신의 지급 기간 동안 약 6개월 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생계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은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건설업·보건 및 사회복지업서 구직급여 증가
구직급여 지급자를 업종별로 보면 업황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의 구직급여 지급자는 6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4만7000명)보다 34%(1만6000명) 늘었다.

채용증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구직급여 지급자는 7만2000명이었다. 전년 동월(6만2000명) 대비 16.1%(1만명) 증가했다.


지난달 보건 및 사회복지업 피보험자 수는 159만2000명이다. 작년 동월 144만8000명 보다 9.9%(14만4000명) 증가했다.

이직자가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신청자 중에서 지난해 이직자는 29만100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올해 이직자 비중도 증가했다. 올해 이직자는 22만6000명으로 43.6%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와 규모 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보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61만1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51만8000명이 늘었다.

이중 서비스업에서 919만명이 가입했고, 전년 동월(869만5000명) 대비 5.7%(49만5000명) 증가했다.
김소연 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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