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미 보도] "남북 정전협정 맺어도 유엔사 해체 못한다" - 김영호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남북평화협정 맺으면 유엔사 해체된다는 주장,
가짜 뉴스로 밝혀져"
'우리민족끼리' 암만 외쳐봐라, 유엔사 해체되나
유엔사령부가 지난 4월 18일 사상 처음으로 연 '미디어 데이'에 참석했던, 국내 언론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유엔사가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유엔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대목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유엔사를 마음대로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창설된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만들거나 미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하는 방법뿐"이라며 국내에서 퍼지고 있는 '유엔사 해체설'은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유엔사 미디어 데이에 참석한 매체는 국내외 40여 곳이었다. 이 가운데 유엔사 측에서 강조한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은 <뉴데일리>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KBS>, <뉴시스>, 이를 인용한 <동아일보>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대부분의 언론은 유엔사 측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려는 한국 정부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DMZ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 대해 유엔사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보도였다.
이 같은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지적하는 강의를 소개한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세상일기'에 "유엔사, 북한 전쟁도발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완료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영호 교수는 이를 통해 "유엔사가 미디어 데이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유엔사가 존속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이유는 2018년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엔사는 그 성립 배경과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설명하고 한국인들이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휘둘려서 유엔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엔사가 2014년부터 시작, 2018년 "활성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힌 것을 "유엔 깃발 아래 대북전투준비태세를 마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감정 조장, 남북군사합의서 이행 등을 비판하면서 "유엔사가 민족공조론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교수 강의를 요약한 내용이다.
‘김영호 교수의 세상일기’ : ‘유엔사, 북한 전쟁 도발에 대한 전투 태세 완료하다’
2019년 4월 18일 유엔군 사령부(UNC)는 최초로 ‘미디어 데이(언론사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유엔사는 존속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의 발언은 2018년 9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밝힌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 에이브람스 대장은 남북한 사이의 종전선언은 유엔사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소관 사항이므로 유엔사와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엔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이유는 2018년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그 성립 배경과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설명하고 한국인들이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휘둘려서 유엔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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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 회견에서 유엔사는 2014년 시작된 ‘유엔사 강화 작업’이 2018년에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2017년 유엔사는 그동안 미군 현역 장성이 맡아오던 유엔사 부사령관 자리를 캐나다 현역 중장 웨인 에어에게 맡겼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와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비하여 유엔사는 조직을 실질적으로 다국적군화(多國籍軍化)하고 강화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강화된 유엔사는 유사시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회원국들이 파견하는 군대를 수용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유엔사는 한국 내 20만 미국 시민들과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 등 10만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해외로 후송하는 역할도 떠맡는다. 북한이 줄기차게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유는 북한 재남침 시 한국이 유엔사와 유엔 회원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한국 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자 회견에서 유엔사는 한국인들이 한국 안보에 긴요한 유엔사의 역할에 관하여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국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을 때 트루먼 정부는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 하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가이다.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결의안 195(III)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상에서 유일한 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제적으로 승인했다.
북한의 남침에 의해 한국이 적화된다고 하는 것은 신생 국제기구 유엔의 위신에 치명타를 가하여 그 기구를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유엔사를 창설하고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사령관직을 맡겨 북한의 남침을 격퇴했던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 참전 21개국과 한국을 대신하여 정전협정에 사인했다. 그 이후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 책임을 떠맡고 북한의 재남침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오고 있다.
윌리엄 버(William Burr)가 워싱턴에 있는 ‘국가안보문서처(National Security Archive)’의 도움을 받아 쓴 책 ‘키신저 대화록’을 보면 1971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극비 회담 때부터 북한은 중국을 통해 미국에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사 해체를 단호히 반대했다.
이 극비 회담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요구에 직면한 키신저는 윈스턴 로드에게 지시하여 유엔사 해체를 가정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이 내놓은 방안은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이었다. 1950년 7월 14일 대전협정에 의해 한국군은 유엔사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유엔사 하에 있던 미군과 한국군 병력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9년 4월 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 미국 상원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57년 도쿄에 있던 유엔사는 서울로 이전했다. 그렇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7개 유엔사 보급 기지가 남아 있다. 이 기지들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탄약들을 비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포퓰리즘에 의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상원 결의안과 유엔사 강화 작업을 보면 역사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유엔사 기자 회견은 2014년 착수하여 2018년 조직 강화가 마무리 된 유엔사가 민족공조론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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