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제도 도입 30년이나 됐지만 ···
건설신기술 국내에서 '핍박'
지난 1989년 대한민국 건설산업 경쟁력을 위해 도입된 건설신기술제도가 30년째를 맞았다.
당시 건설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60%에서 현재 90%대까지 올라섰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내에서 건설신기술이 ‘핍박’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딱히 신뢰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얼마 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해외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시공 설계경쟁력이 상위 20개국 중 중간 성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글로벌 경쟁력 12위라는 초라한 성적표의 한 부분이다.
이중 시공경쟁력 중 성장성이 14위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건설기술력 부족 탓이라고 한다면 확대해석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국내에서 건설신기술의 현주소를 보자.
건설신기술은 2019년 4월 현재 860여건이 지정돼, 2017년 말 현재 48,523건이 현장에 적용돼 왔다. 건수로 보면 괜찮은 수치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우선, 건설업계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일선 발주기관에서 특혜시비 민원 감사 등을 우려해 일반경쟁으로 발주, 신기술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현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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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술을 계속 사용하려는 현장의 습성으로 발주처의 승인과정을 얻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기술이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발주기관들의 이러한 인식들을 바꿀 수 방법은 없을까.
통계에서 보듯이 건설신기술 당 평균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6.2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신기술로 지정받으면 전제조건 없이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으면 된다.
다행히 오는 7월부터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를 건기법으로 명시화, 시행된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건설신기술 협약제도’는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해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
http://www.ctman.kr/news/16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