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지정 아파트지구도 재건축 일몰제 적용하다니…"/투자열풍 불던 용인 아파트 '빈집 속출'


"40년 전 지정 아파트지구도 재건축 일몰제 적용하다니…"


압구정3구역 등 '불만'


국토부·서울시 "적용 예외없어"

업계 "동의서 내도 연장 불확실"


  "40년 전 지정 아파트지구도 재건축 일몰제 적용하다니…"


서울시가 사업 진척이 더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에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초구 신반포 2·4·25차,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서울시가 이들 아파트지구까지 일괄적으로 일몰제 대상에 포함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진 탓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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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사업지 13구역이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3구역, 서초구 신반포 2·4·25차,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포함됐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등 사실상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38개 정비구역을 일몰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1970년대 아파트지구에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예컨대 압구정3구역은 지난해 9월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2016년 압구정 일대의 관리방안을 기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 승인 6개월 만에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오르게 됐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1976년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장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선 3년 동안 서울시와 협의해왔으나 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 갈등, 분열이 조장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는 사업 지체에 따른 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토지, 건물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선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100% 연장을 허용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최근 정비사업 인허가 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 족쇄를 하나 더 거는 격”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한국경제




투자열풍 불던 용인 아파트 '빈집 속출'


투자시장 '갑분싸'


규제지역 지정-신규물량 증가… 수지구·기흥구 등 입주율 저조

일부 마이너스프리미엄 형성… 차익 노린 투매에 시세 하락


    지난해 각종 개발호재로 투자열풍이 불었던 용인 아파트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수지, 기흥 등은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던 매물에 마이너스피가 붙거나 미입주가 속출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따라붙어서다.


용인 아파트시장이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던 매물에 마이너스피가 붙거나 미입주가 속출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가 따라붙는 등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다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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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8시께, 기흥구 중동 소재 신규 입주 아파트 ‘하우스디동백카바나’는 불이 켜진 집을 세기가 더 쉬울 정도로 적막한 분위기였다.



 

바로 옆 대단지 ‘신동백롯데캐슬에코’(1천902가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 이곳은 전체 284가구 규모로 지난달 1일부터 입주를 진행, 이날 현재 전체 입주율이 30%에도 이르지 못했다.

 

낮은 입주율이 대변하듯 잔여 분양권에 1천만~2천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 일부 매물에는 ‘분양가 대비 10%’까지 마피가 붙었다.

 

인근 부동산업계는 이들 분양권 대다수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용이며, 이들의 투매가 시세하락을 불러왔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12월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며 대출, 매매가 급격히 얼어붙자 잔금을 치르지 못한 투자자들이 수천만 원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을 털고자 한다는 것.

 

인근 중개업자 A씨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용인 기흥이 서울, 분당 집값 상승의 대체지로 급부상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개발호재까지 중첩, 2천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계약금만 걸고 한 번에 2~3개의 분양권을 사들인 투자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입주 예정인 인접 대단지인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1천187가구)는 100만~200만 원의 무(無)피 매물에 이어 마피도 나오고 있다.

 

인근 영덕동 일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입주 중인 ‘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도 지난해 3천만 원 수준이었던 프리미엄이 현재 500만~600만 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프리미엄 하락에 맞춰 매수세가 반등, 입주 3주차를 맞은 현재 입주율 40%에 근접하며 빠른 물량소화가 이뤄지고 있다.

 

업자 B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기존 단지는 거래가 거의 없지만 신규물량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인 수지구나 비규제지역인 처인구는 호가 등락만 있을 뿐 거래는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 전언이다.

 

처인구의 경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호재에도, 지난달부터 입주 중인 ‘고림2지구 양우내안에에듀퍼스트’는 500만~-1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혼재하는 가운데 거래는 실종된 상황이다.

 

수지구 역시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끊기며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용인은 규제지역 지정과 연이은 신규물량 증가 영향에 추가수요 유입이 끊긴 상황”이라며 “투자가 가장 활황이었던 곳 순으로 거래절벽, 시세조정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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