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어려워진다/'규제전 막차' 심리…전세자금 2달새 2조 '쑥'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어려워진다
6월부터 DSR 도입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제 적용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별도의 총량제를 적용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제2금융권 DSR 6월부터 도입/웹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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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평균DSR과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업권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잔액기준으로 자영업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이 전체 40%를 차지해 제조업(15%)과 도ㆍ소매업(14%) 등 분야를 압도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에 따라 일정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은 제약되지 않도록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등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해 증가율은 5.8%에 머물러 전년(8.1%)보다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이런 하향 안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금융위기는 부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급증하는 등 특이한 동향이 발견되는 금융사는 현장점검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한국일보
'규제전 막차' 심리…전세자금 2달새 2조 '쑥'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8조↑
은행 주담대 600조 돌파
10월 비해 5조↑… 2년 만에 최대
2금융권 주담대는 4000억 줄어
자영업자 대출은 2조4000억 확대
경제 일반금융ㆍ증권보험부동산ㆍ건설ITㆍ과학산업ㆍ기업자동차쇼핑ㆍ유통취업ㆍ창업재테크 11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대출 규제 강화로 ‘빚 내서 집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8조원이었다. 지난해 11월(10조원)이나 지난 10월(10조4000억원) 증가분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조∼7조원씩 늘던 가계부채는 지난 9월 4조원대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가 10월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됐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했다.
9·13 대책, 10월 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11월 9000호에서 지난 10월 1만4000호, 지난달 1만2000호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0월 1만호에서 지난달 4000호로 감소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시중 5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추이를 보면 9월 59조1927억원에서 11월 62조7656억원으로 두달 새 2조원 넘게 늘어났다. DSR 규제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되는 점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도입 전 미리 주택 관련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도 더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대출 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 DSR 도입 하루 전인 10월 30일까지 은행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은 지난달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보험, 저축은행 업권의 가계대출이 3000억~5000억원 늘었고,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1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여전했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전월보다 2조4000억원 확대됐다. 올 1∼11월 누적 개인사업자대출 증가분은 24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증가분인 49조4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은행 중소기업 대출(673조9000억원)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4000억원 증가한 157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차츰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하면서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DSR 규제가 안착할 수 있게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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