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인천 부평산단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추진/광주 화정2구역 재개발사업 '표류'
50년 된 인천 부평산단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추진
용적률 높여 지식산업센터 등 구조고도화 여건 조성
1969년 조성된 인천 부평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땅의 용도를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 부평구는 '부평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부평 국가산업단지 전경. 제이앤 제공/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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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천동 일원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60만9천361㎡ 규모로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부평산단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기존 350%에서 400%까지 올라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등을 할 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용적률 증가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연계 효과가 있는 업체 여러 곳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 '산단 구조고도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해 현황조사, 개발여건 방향 검토,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방식과 용도변경을 실제로 원하는 업체 비율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는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 4단지로 1969년 조성됐으며 현재 전기전자·기계·석유화학·섬유 분야 94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광주 화정2구역 재개발사업 '표류'
지루한 소송전
광주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시행사, 주민 사이에서 벌어진 잇단 소송전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7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광주화정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서구는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했다.
공사가 중지된 화정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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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토지소유주는 "사업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구와 LH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등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서구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받은 동의가 전체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서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LH를 사업시행자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주는 지난 1월 LH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LH는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면 기지급한 보상금 돌려달라는 맞소송에 나서며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전체 토지 소유주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다만 서구가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면 최근 공시지가를 반영해 신규 보상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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