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붕괴] 국가부채 급증...공무원·군인연금에 내줘야할 돈만 '940조'

국가부채 급증...공무원·군인연금에 내줘야할 돈만 '940조'

한 해 동안에만 126조9000억원 부채 증가 

1,682조7000억원

`연금충당부채`가 전체의 56%

국가부채 증가액의 74% 차지

공무원 17만명 늘리는 文정부

부채 증가 속도 더 빨라질수도

빨간불 켜진 국가재정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한 해 동안에만 126조9000억원 증가해 1682조7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연금충당부채)이 94조1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전체 부채 증가액의 74%를 차지했다.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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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전체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 중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86조원이다. 전체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달했다.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커져왔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2018~2022년 공무원이 17만4000명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공무원 증대가 연금충당부채 급등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공무원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금을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에는 2017년 입사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기간 채용 규모가 2만8000명으로 부채 규모는 750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 3년간 280조 증가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4조1천억원(11.1%) 늘었다.(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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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낮은 금리 수준으로 할인율이 3%대로 떨어진 것도 연금충당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000억원 중 85%인 79조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용어 설명> 

연금충당부채 :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미래 장기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가상의 빚`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나랏돈으로 메워야 한다. 

[손일선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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