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출신지 세탁'/김경수 2심, 시작 전부터 '코미디'

장관 '출신지 세탁'

이동훈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 조각(組閣) 발표 때 호남 출신 장관이 3명이었다. Y 장관이 그중 한 명이었는데 청와대 자료에 전북 완주 출생으로 표기돼 있었다. 그를 서울 사람으로 알던 주변이 의아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생지가 완주 어디냐"는 질문이 나오자 Y 장관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충남 서산이 고향인 부친이 6·25 때 잠시 완주로 피란 가 그를 낳았으니 헷갈릴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조각 때는 호남 출신이 2명이었는데 J 장관이 그중 한 명이었다. 그 장관은 기자들에게 "서울에서 자라고 살았지만 아버지 쪽 위로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출신지는 그곳으로 해달라"고 했다. '조상 무덤이 있는 선산(先山)이 출신 기준'이란 말도 등장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총장을 발표하면서 "서울 출생이지만 선산이 전북에 있다"고 한 것이다. 지역 안배를 강조하느라 나온 말이다. 

지난주 청와대가 새 장관 후보 7명을 발표하면서 출신지 기준을 고등학교로 하겠다고 했다. 발표 자료에 늘 들어가던 출생지를 빼버리면서 한 설명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장관 7명의 출신지는 서울 4, 인천 1, 경북 1, 강원 1명이다. 과거 정부에서 전북 출신으로 분류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에서 고교를 나왔기에 이번엔 서울 출신으로 바뀌었다. 전북 익산 출생이지만 경북 구미 금오공고를 나온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출신이 됐다. 광주 출생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제물포고를 나와 인천 출신으로 분류됐다. 과거의 출생지 기준을 적용하면 장관 7명 출신지는 서울 1, 호남 3, 부산·경남 2, 강원 1명이 된다. 

청와대 대변인은 "출생지란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 출생만 하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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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한 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교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출신 고교가 출생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가리려는 '출신지 세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안배 인사는 역대 정권마다 늘 골칫거리였다. 이 정부 사람들은 "지역 안배에 여성 할당까지 고려해야 돼 더 골치 아프다"고 한다. 복잡한 퍼즐을 이리저리 맞추다가 '고교 중심 출신지 분식(粉飾)'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한 모양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고교 기준을 계속 쓸지에 대해선 명확히 하지 않았다.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런 기준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만 했다. 상황이 바뀌면 기준을 또 바꿀 것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1802.htm

김경수 2심, 시작 전부터 '코미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첫 재판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법정 밖에선 이미 선고까지 다 끝냈다.

'진보'를 자처하는 쪽에서는 재판장이 '적폐'라서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다. '보수' 소리를 듣는 쪽에서는 주심 판사가 '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은 정반대지만 두 주장은 공통점이 있다. 본인들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을 교묘히 앞뒤로 바꿔서 내걸었다는 것이다.

© MoneyToday 김경수 2심, 시작 전부터 '코미디'

재판장이 적폐라서 김 지사가 또 유죄를 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김 지사가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장이 적폐라는 것이다. 주심 판사가 좌파 성향 모임 출신이라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는 주심 판사가 좌파 모임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판결을 내지 않으면 '불복'을 외치겠다는 겁박이다. 이런 주장에 일부 법조인과 학자들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이런 종류의 겁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충분히 비웃음을 샀다. 헌법재판소 밖에서 '태극기부대'가 '탄핵무효'를 외칠 때 여론은 그들을 손가락질했다. 그들이 거리의 노인들이어서, 그들이 몰락한 정권의 지지자여서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깔아뭉개자는 그들의 주장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비상식은 여전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구속되자 지지 세력은 재판장을 적폐로 몰아세우고 신상을 파헤치기 바빴다. 판결문에 대한 비판도 논리와 분석보다는 트집잡기에 치우쳤다.

한 쪽에서는 판결문에 '보인다'라는 표현이 81번이나 나왔다는 점을 문제삼아 재판부가 제멋대로 판결을 끼워맞췄다는 주장을 폈다. 한 때 법복을 입었다는 어떤 이는 재판장을 '양승태 키즈'로 부르면서 '아빠(양승태 전 대법원장)가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때맞춰 검찰이 1심 재판장을 '사법농단' 사건으로 엮어 기소하고, 대법원장이 그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재판과 판결은 법률, 논리, 증거 그리고 오랜 심리의 산물이다. 판결을 비판하는 쪽이든 옹호하는 쪽이든 법률과 논리를 들고 나와야지 떼를 써선 안 된다. 떼를 쓴다고 들어줄 수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된다. 목소리 큰 쪽이 말하는 대로 뒤집히는 것이 재판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재판부가 생떼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은 침묵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과 정의는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김종훈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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