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북한 불법 환적 감시 참여" 일 외무성/미 전문가들 “남북 경협 추진, 미국 지지 못 받을 것”
프랑스, 북한 불법 환적 감시 참여
이달 중순부터
프랑스가 이달 중순부터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정찰 활동에 참여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프랑스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이달 중순 초계기 팰콘 200을 파견한 뒤 올해 봄까지 해군 호위함 ‘방데미에르’함을 역내로 이동시켜 감시 정찰 활동에 관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랑스 해군의 방데미에르 호위함.
특히 프랑스 초계기는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 선적 선박들의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유류 제품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줄어들자,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유류를 주고 받는 모습이 포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The Dong-A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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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월 말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월 이후 북한의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모두 11건 적발했다며, 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유관국들에게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미 전문가들 “남북 경협 추진, 미국 지지 못 받을 것”
대북 제재 최소한 현 수준 유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2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나란히 걷고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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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We know that the sanctions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and reduce sanctions for the North.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K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U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The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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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They are not gonna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d been imposed on them. And we’ll look at ramping up those sanctions, in fact.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 역시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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