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유치원 사태에 발송 논란

재난문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유치원 사태에 발송 논란

목적 관철 위해 수단방법 안가려
(케이콘텐츠편집자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지자체 교육청이 ‘재난문자’를 일제히 발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명의로 3일 오전 발송된 재난문자. “재난문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제공

경기도교육청은 3일 오전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된다"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도민들에게 발송했다. 광주시교육청, 경남교육청, 충남교육청도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유치원 개학 연기가 재난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진·화재 등 재난이나 감염병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되는 재난 문자시스템까지 동원할 이유가 있는가"하는 회의론도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이 3일 발송한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캡처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의 운영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행정안전부·소방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문자 사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유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붙임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에도 ‘유치원 집단 개학연기’ 재난문자 발송 내역만 남아있을 뿐 이와 관련한 ‘재난뉴스’ 등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3일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공해수준의 재난문자 알림’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4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일부 교육청이 재난문자까지 동원한 이유로는 ‘한유총과의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지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재난문자를 남용할 경우, 정작 중요한 재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라면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모를 리 없을텐데 여기에 재난문자를 동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며 "교육당국이 정치적으로 개학연기를 ‘재난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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