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향군인회(향군)와 성우회는 25일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사회로 환원된다고 했다. 향군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이날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임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한·미 양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8년 국방백서'에도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백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주한 미군 관련 군사건설비, 인건비, 군수지원비로 나뉘어 사용된다. 인건비는 주로 주한 미군에 근무 중인 군무원 등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다. 군사건설비는 주한 미군의 막사·환경시설 등을 신축, 개·보수하는 것이다.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 지원 등 용역 및 물자 비용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이렇게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로 상당 부분 국내에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인건비는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주한 미군의 월급은 미 연방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하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곤 우리 업체가 공사계약, 발주, 공사관리를 맡는다. 따라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로 되돌아온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는 100%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되고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최대 94%가량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응식 주한 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은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에게 주는 돈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으로 환원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602억원이었다. 군사건설비 4442억원(46%), 인건비 3710억원(39%), 군수지원금 1450억원(15%)의 순으로 지출됐다. 전기료 상당 부분과 수도료는 주한 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 비용도 상당 부분 미군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동맹과 자동차 관세 협상 등 경제 문제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으로 주한 미군 기지가 대거 이전하면서 평택 지역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미군렌탈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k-6)는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488만㎡ 크기로 동북아시아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이곳에는 병원 5개동, 주택 82개동, 복지시설 89개동, 본부·행정시설 89개동, 교육시설 5개동, 정비시설 33개동 등 총 513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에 몰려들 주한 미군 수도 엄청나다. 한미연합사령부를 필두로 UN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동두천·의정부 미2사단 병력 등 4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50여 개 미군기지 가운데 90%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다 군속이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8만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이전이 완료되면 총 8000여 세대의 렌탈하우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청 등 관련업계 종사자까지 합치면 평택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20여 만 명에 이를 것 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는 올해 말까지 모두 경기 평택기지로 옮긴다. 미국과 양해각서를 작성한지 28년 만에 이전이 완료된다.
미군 대상 렌탈하우스 ‘파인힐타운’은 실내 면적 151㎡~264㎡의 2층 단독주택으로 전 세대에 TV·냉장고·에어컨·
식기세척기·쇼파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파인힐 제공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외에도 다양한 개발호재로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8월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개통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평택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형 산업단지 조성도 평택 임대주택시장 활력의 이유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미군기지 예정지 인근에 100조원을 투입해 삼성전자 반도체단지를 조성 중이며, LG도 인근 진위면에 60조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두 곳의 상주 인원만 각각 4만5000여명과 2만5000여명에 달한다. 대규모 주거단지도 개발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고덕면 일대 1743만㎡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다.
교통망 확충사업도 활발하다. 우선 평택~수서간 고속철도(SRT)가 지난 2016년 12월 개통됐다. 향후 동탄 발(發) GTX까지 연결되면 평택에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을 30~4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각종 인프라 구축과 개발사업으로 최근 5년간 평택지역 집값 상승률은 24.91%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평택에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인구는 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평택의 주한미군 및 군무원 수요를 대상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인근의 부지에 개발하고 있는 수익형 단독주택단지인 '파인힐타운'이다. 각 세대별로 대지면적 495㎡~661㎡, 건축 연면적 151㎡~264㎡의 2층 단독주택으로 설계됐다. '파인힐타운' 관계자는 "파인힐타운은 최근 미군 렌탈시장이 뜨면서 단기 이익을 보기 위해 렌탈하우스 사업을 시작하는 타 회사와 달리 20년 전부터 꾸준히 렌탈하우스의 공급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의 단지형 타운하우스로 특화된 렌탈하우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등의 영외 거주 적합도 기준은 기지에서 30분 이내의 민간주택이다. 여기에 임대계약·디자인·건설·운영 등이 미군 주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k6 험프리게이트에서 5분거리에 위치한 '평택 파인힐타운'과 같은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는 미군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다.
코리아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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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계자는 "'평택 파인힐타운'은 회사가 주택의 임대·매매·운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미군의 경우 월세를 세입자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군 주택과에서 계약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SOFA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미군 주둔이 계획돼 있어 임대수요도 안정적"이라며 "투자금 대비 실 수익률 10%대 이상, 연간 임대수익은 264㎡ 기준 연 4000만원 이상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