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문 대통령..."건설업계 기대해도 좋은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대규모 SOC 확대 신호탄?

건축사업이 대부분 토목사업 배제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건설업계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 건설경기 전망이 암울한 가운데서 '고용 쇼크' 등 경기 상황 악화로 인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SOC 확대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작년 연말 착수...출발점?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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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27일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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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되고, 장애인 체육 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건설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건설 분야 투자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수주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수주는 최근 5년 내 가장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연초부터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으로 조기 착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민간투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주요 사업의 조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또 GTX C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GTX B노선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생활형 SOC

집 가까운 곳에 생기는 도서관, 문화와 체육시설이 통합된 복합센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가 늘어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 생겨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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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생활형 SOC 예산을 비롯해 올해 예산을 미리 집행할 예정이어서 상반기 발주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형 SOC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건설인 신년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생활형 SOC의 경우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소형 건설공사가 대부분인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토부의 올해 신규사업 예산액은 1845억원으로, 전년(4329억원) 대비 57.4%가 줄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생활형 SOC라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큰 경기부양 효과를 없을 것"이라며서도 "다만 GTX 조기 착공 등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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