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sonaro Unveils Mass Privatization Plan for Brazil While Slashing Taxes for Rich and Wages for Poor

"The far right everywhere exploit popular discontent for the benefit of the one percent, and Brazil's is no different."

byJulia Conley, staff writer


Ending his first week in office by quickly putting into action the far-right agenda he promoted during his campaign, Brazilian President Jair Bolsonaro on Thursday unveiled economic proposals that critics says will worsen inequality across Brazil, putting corporate profits above the well-being of middle- and lower-class families.



Bolsonaro/Financial Times


 

'최저임금 인상' 철회한 브라질 대통령...한국 대통령은?  


"중국·북한몽 외치는 어느 나라 대통령과는 달랐다"


보우소나루 새 대통령. 좌익적폐 청산

경제개혁 천명… "미군기지 재유지" 대미관계 강조

(케이콘텐츠편집자주)


   2019년 1월 1일(이하 현지시간) 취임한 브라질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이전 좌익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 청산에 나섰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美언론과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신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해낸 일들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과 가장 비교되는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분 삭감과 연금개혁 공언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내외. ⓒ뉴시스 AP.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폭은 2018년 4월 당초 계획했던 월 1002헤알(약 30만 1200원)이 아니라 998헤알(약 30만 70원)이었다. 브라질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2018년 4월에는 1002헤알, 같은 해 6월 998헤알, 이후 다시 1006헤알로 조정됐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론몰이에 이용한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첫 날 국회가 이렇게 쥐락펴락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직권으로 깨부숴버렸다.


뿐만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동안 ‘좌익 적폐청산’을 강력히 천명했다고 한다. 그는 1일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했고, 2일에는 美시카고大 유학파인 ‘파울로 게지스’를 경제 장관에 임명했다.


‘파울로 게지스’ 경제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국민연금 전면개혁, 공기업 민영화, 세제를 단순하게 개혁,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모두 뜯어 고치겠다(Overhaul)"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3일 첫 TV인터뷰를 갖고 노동계의 뿌리까지 개혁하겠다며 노동법원 폐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인터뷰에서 “종업원이 버는 돈은 작은데 노동 비용은 비싸다. 월급은 작은데 대체 그 많은 고용비용은 모두 어디로 가느냐”며 “이런 모순을 바꿀 것”이라고 일갈했다.


보우소나루 “향후 미군기지 유치할 생각”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당선된 뒤 거수경례를 하며 축하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한 “내 목표는 미국 경제와 가까워지는 것인데 군사적인 측면 또한 그렇다”면서 향후 브라질에 미군 기지를 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점이 가장 눈에 띤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기지가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미군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4일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연금 개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연구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감자 가족들에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이상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상태로는 지속적인 공공 지출이 불가능하다"며 전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연금 제도를 고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한 ‘국가원주민국(NAA)’라는 정부 기관에서 아마존의 국유지 개발 인허가 권한을 빼앗아 농림부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원주민 보호운동가와 환경운동가들의 NGO가 아마존 밀림과 원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여론을 조작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트위터에 “100만 명에 가까운 브라질 사람들이 국토 안에서 NGO의 조작과 착취 아래 격리된 채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브라질을 통합하고, 모든 브라질 국민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외신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취임사에서 “오늘은 사람들이 거대한 정부 지향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뒤집힌(잘못된) 가치와 사회주의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이를 보고 그의 취임을 축하하는 트윗을 올린 것도 이유가 됐다.




'강력한 우파'를 지향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시장도 화답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증시였다. 브라질 증시(BOVESPA)는 지난 4일(현지시간) 마감 때 사상 최고치인 91840.79를 기록했다. 전날 보다 276.54포인트 오른 수치였다. 외신들, 특히 금융전문매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브라질 증시 지수가 17%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헤알화 또한 유래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경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문화일보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07/20190107000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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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of airports and seaports, tax cuts for the rich, pension cuts, and a minimum wage set lower than Bolsonaro's predecessor had planned were among the economic reforms the new president has in store for the country, as it moves toward what the new right-wing government calls a "minimal state."


Finance Minister Paulo Guedes indicate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plans to privatize Eletrobras, the government-run power firm, while Bolsonaro took to Twitter on Wednesday to announce his plan to privatize 12 of the country's airports and four seaports, claiming Brazil is burdened by "hundreds of bureaucratic governing bodies" and that the move will make available $1.85 billion in private investments.  


The president eventually plans to privatize 44 airports, according to the Center for Aviation, a move that could end operations for Infraero, the country's national aviation authority.




Guedes also expressed the need for "tax simplification and reduction"—a sign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worsen the already-regressive tax code which has slashed taxes for the rich while leaving low-income families paying more each year, proportionally, than rich households. 


At TeleSUREnglish, Ignacio Limas reported that there is speculation in Brazil "that the restructuring of the pension system may take the shape of the Chilean retirement system," which is heralded by conservatives in the U.S. but has been blamed for helping to usher in some of the worst wealth inequality in the developed world.  


Bolsonaro has also unveiled plans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a rate lower than that which was recommended by Michel Temer's outgoing government, bringing it to about $260 per month—eight dollars less than previously planned.


The difference "may seem insignificant," said Limas, "but is equivalent to a bag of beans or lentils or rice or corn for families with less financial resources—something that would have a large impact on the overall budgets of families."




The privatization plans and reductions in social spending were condemned by the Workers', Communist, and Socialism and Liberty Parties in a joint statement on Thursday, according to TeleSUREnglish.


The parties proposed "that there must not be just opposition to proposals, but they must form an opposition that is critical actively of Jair Bolsonaro as he wages his social and economic attacks" on Brazilians.

https://www.commondreams.org/news/2019/01/04/bolsonaro-unveils-mass-privatization-plan-brazil-while-slashing-taxes-rich-and-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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