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논란]

장기 재정전망 보니..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 200조 급증


2022년 국가채무비율 사상 첫 41%대

재정건전성 재검토 계기 삼아야 


    지난 2017년말 청와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200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사상 처음 41%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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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자 국채 발행 기도' 부인 못한 金 전 부총리 주목한다/ 신재민 폭로의 실체적 진실, 김동연이 밝히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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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재정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직 현재화하지 않은 각종 연기금의 개혁을 미룰 경우 재정이 파탄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신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외압 폭로를, 재정건전성을 유지ㆍ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897조8000억원으로 900조원에 육박하며, GDP 대비 비율은 41.6%로 사상 처음으로 41%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첫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국가채무(660조2000억원)에 비하면 5년 동안 237조6000억원(36.0%)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대 규모다. 물론 전체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 규모도 계속 늘어나 매 대통령 임기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8.2%에서 3.4%포인트 늘어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세수에 비해 지출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2022년 재정지출 증가율(7.3%)을 재정수입 증가율(5.2%)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잡고 있고, 올해도 총지출 증가율(9.5%)이 총수입 증가율(6.5%)보다 크게 높다.




이로 인해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큰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28조5000억원 적자에서 올해 -33조4000억원, 2020년 -44조5000억원, 2021년 -54조2000억원, 2022년 -63조원으로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추가 확대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경제규모 확대로 국가채무 총량 증가액은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지만,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는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채무 규모는 443조1000억원(2012년)에서 660조2000억원(2017년)으로 217조1000억원(49.0%)이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32.2%에서 38.2%로 6.0%포인트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엔 국가채무가 299조2000억원에서 443조1000억원으로 143조9000억원(48.1%) 증가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28.7%에서 32.2%로 3.5%포인트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엔 국가채무가 133조8000억원에서 299조2000억원으로 165조4000억원(123.6%) 증가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17.6%에서 28.7%로 11.1%포인트 높아져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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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 상 재정의 악화 속도가 이전 정부에 비해 다소 완만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화하지 않은 각종 연금 적자까지 포함하면 20~30년내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신 전 기재부 사무관의 지적처럼 재정 운용이 정치적 고려에 휘둘릴 경우 재정 악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재정의 일정한 ‘둑’이 무너지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 진행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최근의 적자국채 발행 외압 파문도 이런 우려 때문으로, 이를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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