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문대통령 면전에서 "적폐청산, 기업에 부담… 노조不法 지나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文대통령 취임후 두번째로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다. '산업 혁신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열린 전체회의였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가중과 '적폐 청산' 기조 속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산업 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앞서 김광두(오른쪽) 부의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며 "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6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과하다는 기업들의 지적이 있고,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와 기준이 애매하여 다수 기업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니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노조의 활동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는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




민간 위원들도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있게 되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기술 탈취 방지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을 응용해 제품화·상용화하는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그 모델로 가는 것에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그에 대한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늘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려면 역시 혁신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류, K팝 등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인 민족"이라고 했다.


한편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의 거취를 두고 김 부의장과 청와대는 서로 다른 말을 했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오늘이 마지막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부의장의 사의 표명은 있었지만, 사의를 수리할지 재신임할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안에 김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상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7/2018122700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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