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도 없이 열리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제재 무서워 착공식 아닌 착수식?"

설계도도 없이 열리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제재 무서워 착공식 아닌 착수식?"


정부 "연내 착공식 약속 못 미뤄"

제재 논란에 착수식으로 추진


   통일부는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驛)에서 진행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향후 여건 조성 시 착수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상 '착공식'은 공사의 첫 삽을 뜨는 행사를 의미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만큼 상징성 있는 행사만 열고 '착공'은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다.


북한의 비난과 도발에도 쉬지 않고 구애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뉴데일리


[단독] 南北 철도·도로연결 행사, 제재논란속 착공식 비용만 7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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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사업은 남북의 '의지'만 있을 뿐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다. 남북은 '철도 현대화'의 개념과 수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시속 100㎞ 안팎의 복선 철도를 생각하는데 북한은 '높은 수준의 현대화', 즉 KTX 수준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18일간 북한 철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날 귀환한 통일부 당국자도 "현대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은 남북 협의가 돼야 할 듯하다"고 했다. 북한 동해선 청진 인근의 광주령차굴은 길이가 4531m에 달하지만 조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공사 범위, 기간, 예산 등 모든 게 불투명하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내 착공식'을 미룰 순 없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설계도는 고사하고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착공식만 서두른다"고 했다.


정부는 12~1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 개최해 이번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무대, 음향' 등을 포함한 '행사 비용'으로만 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착공식엔 남북에서 각각 100명 정도 참석한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착공식 당일 우리 측 방북단이 열차를 이용해 판문역까지 가는 방안도 '상징성' 측면에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유류 및 물자 반출 등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제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윤형준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9/2018121900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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