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세대 月100만원 노후보장… 다음 세대에 '돈 구멍' 떠넘겨
[국민연금 개편안]
現세대 月100만원 노후보장… 다음 세대에 '돈 구멍' 떠넘겨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은 지 37일 만에 4가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월 100만원가량 받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장기적인 재정 안정 대책에는 눈감았다"고 지적한다.
①현행 유지
현재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첫째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2041년 기금이 최대로 쌓였다가 2057년에 바닥이 난다. 결국 이번 정권에선 보험료 인상은 손대지 않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막대한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문조사에서 놀랍게도 국민 절반 가까운 분들(47%)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를 무게 있게 담은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선안
②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내는 돈과 받는 돈은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월 25만원에서 2021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2022년 이후부터 월 40만원으로 10만원을 더 얹어 주겠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연간 예산이 내년에는 14조원, 2021년 18조원이 드는데, 차기 정권인 2022년부터는 연간 30조원 넘게 필요하다. 이 같은 막대한 돈이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할 수준인지 의문이다. 또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올라가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을 타는 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담은 차기 정부에서 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 때 공약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③소득대체율 45%, 보험료 12%로 인상
소득대체율(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은 현행 연금법에 따르면 올해 45%이고, 2021년에는 43.5%로 떨어진다. 정부는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더 주는 만큼 보험료를 5년마다 1%포인트씩 더 내도록 했다. 월 3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는 현행 월 27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 2026년 월 33만원, 2031년 월 36만원으로 5년마다 월 3만원씩 더 내게 된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만큼 받는 돈이 커지는데, 2021년 가입자(20년 가입)들은 월 6만~8만원 정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보험료를 더 낸 만큼 좋아져 기금 고갈 연도가 현행 2057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진다. 이 방안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되, 보험료는 소득의 9%에서 당장 11%로 올리고 2034년부터 12.31%로 올리는 방안과 비슷하다. 그나마 이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까지 인상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당장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③번 방안처럼 5년마다 보험료를 올리되, 2036년에 소득의 13%로 올린다. 300만원 월급쟁이 기준으로 2036년에는 월 39만원(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을 내야 한다. 보험료를 ③번 방안보다 더 내지만, 받는 돈이 커지므로 재정 고갈 시점은 오히려 1년 앞당겨진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애초부터 후세대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이 방안을 제외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노동계 주장에 따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받는 만큼 후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더 떠넘기게 돼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은 저출산 변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데 정부 방안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거나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 목적은 향후 70년간 연금 재정 안정을 유지하고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두 가지인데, 보험료를 조금 올려 기금 고갈 시점만 몇 년 늦춘 반쪽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5/201812150020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