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제재 수출입 금지 "재일 한국인 생활에 영향"..."기념품도 몰수"

일 대북제재 수출입 금지 "재일 한국인 생활에 영향"..."기념품도 몰수"

북한 방문 학생들 기념품 세관에서 몰수

 일상생활에 영향 미쳐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조선(북한)에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이유로 독자 제재를 강화해 왔다. '사람・물건・돈'의 이동을 제한해 경제적 타격을 줄 목적이지만, 일・북 교섭은 정체된 상태다. 재일 조선인들 사이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수출입 금지 등의 수법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産経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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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기념품까지 몰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재일 조선인의 생활 상담을 받는 리춘희 변호사는 수학여행으로 북조선을 방문한 조선학교 학생의 기념품이 세관에서 몰수된 사례를 들어, 독자 제재가 일반 재일 조선인의 생활과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국환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등에 근거해 수출입의 전면 금지와 방북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북조선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부과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이달 15일의 강연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가나가와대(神奈川大)의 아베 고키(阿部浩己) 교수(국제법)는 "경제 제재가 인정될 경우에도 일반 시민이 어떤 피해를 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제재 메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아베 교수는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배제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재검토 요청 등도 문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재의 일환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전문가도 많다.

조선학교의 처우를 둘러싸고는, 정치적 사정과는 관계없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어린이 권리 조약 등에 위반한다며, 유엔 각 기관이 일본 정부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리 변호사는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실종 당시 13) 씨의 납치사건을 언급하며 "보도를 볼 때마다 나도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라며, 조기 해결을 기원한다. 동시에 "납치와 재일과는 관계가 없다. 차별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말하기 힘든 분위기다. 독자 제재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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