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문전투요원 10만 양병설' 제안 - 러 스푸트니크

”군 간부 개혁 동참해야”

  한국이 조선(북한)보다 적게 봐서 4배, 많게 봐서는 무려 40배 더 많이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군이 없으면 북쪽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미군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대전에 맞게 국민 부담도 줄이면서 군대를 스마트 하고 정예화 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국민개병(징병)주의’의 골간을 유지하되 63만명의 현역병을 50만명으로 줄여 10개월만 복무토록 하는 대신 전문전투요원(전투프로)을 10만명 모집,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첨단무기 중심의 병력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군 병력 개혁안이 이미 자주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군 간부들의 일자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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