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은 언제

3000t급 장보고-3 중대형 잠수함 건조 중

핵잠수함 건조 충분한 능력 갖춰

정찰 감시 자산부터 먼저 확보 지적

   우리 독자 기술을 집대성한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3’의 건조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장보고-3(KSS-III)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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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3는 3000t급의 중대형 잠수함이다.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배치1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2척)과 현대중공업(1척)이 만들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1번함 건조를 시작했다. 우리 군은 장보고-3 잠수함 9척을 2020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지난 1992년 배치된 1200t급 잠수함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장보고-3 배치1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장착된다. 사거리 500km 이상인 현무2-B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이 설계하고 있는 배치2에는 수직 발사관 수가 8개로 늘어난다.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모습 source 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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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발사 시험을 강행하면서 한국도 핵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논쟁에 일었다. 북한이 한반도 남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한국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군수업계는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문제는 핵에 있다. 고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 

사용단계도 풀어야할 숙제다. 국방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규정한 원자력 사용 제한에 핵잠수함이 저촉되진 않는다고 설명한다. 핵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핵을 활용해 무기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잠수함 전에 성능 좋은 정찰 감시 자산부터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적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10월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정찰 감시 자산 확보가 핵잠수함 건조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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