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일부 전기요금으로 해결

소비자 부담 증가 논란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해, 경제산업성이 기존에 예상한 11조 엔(약 115조 6천억 원)의 2배 정도인 20조 엔 이상에 이른다고 시산한 내용이 28일 밝혀졌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source iza(イ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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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폐쇄(폐로)와 배상, 오염 제거 비용이 확대됐다. 경산성은 비용의 일부에 대해 전기요금으로 전가해 회수할 방침으로 소비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성은 전문가로 구성되는 ‘도쿄전력 개혁•1F(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위원회’(도쿄전력위원회) 등에서 도쿄전력 재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시산 내용을 고려해 연내에 도쿄전력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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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로운 시산에서는 배상이 기존에 예상한 5조 4천억 엔에서 8조 엔으로 증가한다. 오염 제거에 관해 귀환곤란구역 등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당초 예상한 2조 5천억 엔에서 5조 엔 정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2조 엔을 가정한 폐로와 오염수 대책 비용은 수 조엔 규모로 상승될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세이다. 오염 제거 후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1조 1천억 엔으로 계획을 바꾸지 않았지만 비용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처리비용 가운데 배상과 오염 제거는 9조 엔의 교부 국채로 비용을 대신한 뒤, 도쿄전력과 대형 전력회사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정부는 교부 국채 규모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배상 금액의 증가분은 대형 전력사가 소유하는 송전선의 이용요금(탁송료)에 포함해 신규 전력사에도 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이 올라 소비자의 부담이 될 우려가 높아졌다.




폐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방안대로 도쿄전력이 원칙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비용을 적립해 정부가 기금으로 관리한다. 기초자금은 도쿄전력의 사업 재편에 따른 수익과 탁송료 인하를 억제해 충당한다. 그러나 도쿄전력 1개 회사가 다 부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강해 요금 전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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