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연 핵 강성대국이 되었을까"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무장에 성공했나?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드디어 북한의 핵이 실전배치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많은 자괴감이 일어나고 있다. 매년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는 국방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전략무기 개발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부터,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겠으니 당장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어느 의견이든 나름의 절박함과 합리성에 바탕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침착히 상황을 살펴보자. 북한이 그간 핵 개발을 해왔다는 걸 우리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국제질서에 따르고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북핵을 견제하자는 것이 여태까지 어떤 정권이든 취해온 스탠스였다. 다만 그 강도에 있어서 햇볕으로 해결하겠다는 쪽이 있었는가 하면 강한 국제제재로 접근하려는 쪽도 있었다. 어느 경우건 충분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북핵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 단계에 이르렀다.
수많은 북한학자나 북한학 교수님들과는 달리, 필자의 북핵에 관한 관심은 애초에 전략과 무기체계 자체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5차 핵실험까지 일어난 마당에 북한의 핵무기 얘기를 한마디 안할 수 없다. 과연 북한의 '전략군'이 충분한 핵전쟁 수행능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일 것이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핵 대결 속에서 지난 60여 년간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핵전력을 발전시켜왔다. 반면 북한의 본격적인 핵개발은 소련 붕괴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6.25 전쟁 이후 핵무기의 필요성을 인식해온 김일성의 장기적 진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핵개발도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이미 1960년대부터 탄도미사일을 꾸준히 도입하고자 하여 결국 1980년대에 자체생산에까지 이르렀던 저력을 보면, 북한의 능력을 그간 무시해왔던 이들은 큰 반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는 현재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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