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 국민에 매월 300만원 지급”...찬반 국민투표 실시 Switzerland 'rejects basic income', poll projections suggest:VIDEO


연금과 실업 보험 폐지 대책

수입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 지급

위스 정부, 예산 부족으로 반대 입장

경제계에서도 “노동 의욕을 상실시킬 것” 반발

국민 투표 부결 공산 커

"로봇과 인공 지능으로 실업 우려, 통과시켜야"


   스위스에서 5일,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베이직 인컴(최저한 소득 보장)’으로 불리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다. 


Under the plan each citizen would receive an equal monthly payment, regardless of their circumstances


Switzerland 'rejects basic income', poll projections suggest:VIDEO

http://conpaper.tistory.com/41142

Ref. 

https://en.wikipedia.org/wiki/Basic_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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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성인 1명 당 1달에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 어린이 1명 당 625스위스프랑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직 인컴은 연금과 실업 보험을 폐지하는 대체 수단이며, 수입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예는 없으나, 빈곤 대책에 효과적이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는 세계 최초로 실시됐으며 각국에서의 논의에 자극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산 부족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경제계에서도 “노동 의욕을 상실시킬 것”이라며 반발해, 국민 투표는 부결될 공산이 크다.


찬성파는 최근 로봇과 인공 지능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이유로 “시급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베이직 인컴을 둘러싸고는 네덜란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핀란드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2014년 5월, 시급 22스위스프랑의 최저 임금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된 바 있다. 

【제네바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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