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t급 잠수함 7번함, 핵잠수함으로 건조해야"
제주 함상토론회
국방硏 부형욱 실장
"2015년 개정 원자력 협정 20%의 우라늄 농축 가능해"
"대형수송함서 미사일 발사 가능"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SM-3 대공미사일 검토해야"
[3천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Ⅲ Batch-1'(1~3번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Batch-2'(4~6번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거나 응징보복을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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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의 먼 거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대를 격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수송함에 미사일을 탑재해 발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국방전략연구실장은 3일 오후 제주민군복합항에 정박 중인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LST-Ⅱ·4천900t급)에서 열리는 '제17회 함상토론회'에서 내놓을 주제발표문을 통해 북한 핵과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함정 미사일 전력 강화 ▲해군 특수전 전력과 대특작부대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 실장은 "2004년 '362사업' 좌절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20%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7번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Ⅲ Batch-1'(1~3번함) 건조에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Batch-2'(4~6번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아직 7번함의 건조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7번함 건조계획을 수립해 이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부 실장은 "원자력 잠수함이야말로 장기간의 잠항 능력으로 북한과 대잠수함 작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력이고, 은밀한 침투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응징보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논의와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대안에 비해 현실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 실장은 러시아의 '클럽-K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화력 수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럽-K 미사일 시스템은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사대를 대량 생산해 컨테이너선에 적재해 유사시 발사하는 무기체계이다.
그는 "먼 거리의 해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표적을 무력화 하기 위해 막대한 화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대규모 미사일함을 건조할 수 없다면 대형 수송함에 미사일을 적재한 상태에서 바로 발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러시아 업체가 현실화시킨 '창의성'을 한국 해군에서도 구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 실장은 "해군은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기습상륙을 방어 및 격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상륙세력은 바다에서 격멸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므로 해군이 공격헬기 전력을 구비하거나 드론을 활용한 무기체계도 그리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은 미사일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서 "해군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중간단계 요격을 위한 SM-3대공미사일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박창희 교수는 '중국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대립 혹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 협력방안으로 ▲군비경쟁 억제를 위한 아시아 해군 군비통제회의 신설 ▲한국, 일본,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계 구축 ▲외교+국방 형태의 포럼 구성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전력이 어느 수준이고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an>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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